공수처법 개정 결국 극한 대치…여 “더 못끌어” 야 “필리버스터”

등록 :2020-12-07 18:25수정 :2020-12-08 02:46

여야 대치에 갇힌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안건조정신청으로 발이 묶였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7일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민주당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맞서며 파행을 거듭했다. 법안소위는 결국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신청으로 법안 의결을 못 하고 막을 내렸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뒤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의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지금의 법사위 의석 분포상 일정을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처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현행 규정상 6명인 소위 정원을 민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채워 민주당이 원하는 의결정족수(4명)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정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는 12월8일 오전 9시에 개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원만한 타결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법사위 여야 대치로 상황은 비관적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과 공수처법 개정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추천위에서 다시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까지는 마쳐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회 중앙홀 농성과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 독주 프레임’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안 지키고 배신을 했다. 공수처장 추천 후보를 물색하는 동안에는 공수처법은 일방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숫자와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총에서 9일 본회의 직전까지 중앙홀 철야농성과 본회의 필리버스터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김원철 장나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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