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평련·더미래 등 민주당 개혁 그룹, "개혁 좌고우면 안돼" 당지도부에 전달키로

6일 여의도 모처서 10명 회동… “공수처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3법 등 처리 촉구”

20.12.06 20:17l최종 업데이트 20.12.06 20:26l 김성욱(etshiro)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더미래)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그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6일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취합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던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 '입법 독주' 여론이 부담스러운 법 개정 대신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입법에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A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 절대 의석을 주셨는데 정기국회가 끝나도 이렇다 할 개혁 성과가 없다면 자칫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 등 엄중한 시점이 왔다는 공감대 속에 중지를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A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이 '30% 한계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중도층이 아니라 지지층조차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개혁 하라고 표를 몰아줬는데 당이 좌고우면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권력기관 개혁의 공수처법 개정, 민생 개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경제 3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10명 의원만 대표로 참석해 진행됐다.

"당내 분란? 오히려 당 지도부에 협상력 높여주는 것"
 

▲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모임에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에 꽉 막힌 정국을 이 같은'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돌파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메신저 방에는 '거대 여당으로서 보다 빠르게 개혁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 민주당 B 의원은 "정무적으로만 봐도, 지금 이슈의 블랙홀처럼 돼 있는 윤석열 총장 징계 건은 당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다. 반면 개혁 입법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추-윤 갈등으로 쌓인 국민들의 피로감을 개혁적 성과를 통해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개혁 법안의 단독 처리가 당장은 시끄러울지 몰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충분히 정리되고도 남는 문제"라며 "협상 상대가 있는 당 지도부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지역 중진 C 의원 역시 "오늘 초선 의원들도 비슷한 문제 의식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라며 "당내 분란이나 갈등을 일으키자는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당내의 강경 움직임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장경태·최혜영·홍정민·오영환 의원 등 3040 민주당 초선 의원 9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를 당 지도부에 공식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평련과 더미래에 속한 민주당 의원 70명은 지난 11월 18일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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