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화웨이 쓰면 미군 파견 재고", 한국이 타깃

LG유플러스, 한국과 유럽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해 5G 구축

2020-12-06 15:19:59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넣은 것으로 밝혀져,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쓰는 우리나라가 타깃이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천 명가량인 대대부터로, 2만8천500명의 미군이 주둔중인 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국내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에도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5G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미국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며 한국 등에도 화웨이 장비 배제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화웨이 배제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