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추미애와 법정 싸움 시작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2020-11-26 15:23 입력 2020-11-26 15:51 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날 밤에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먼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일단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며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내놓은 6개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중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가 일선 공판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고, 여러 재판부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는 판사 1명의 참고사항으로 적어둔 것에 불과해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이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정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 심문기일을 정해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심문을 진행한다. 통상 재판부의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7~10일 정도가 걸린다. 본안 행정소송 사건은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심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행정소송의 지휘는 소송이 접수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맡지만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추 장관이 소송 상대방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소송수행청을 맡고 따로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만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등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맡길 수 있다. 법무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은 상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여러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당한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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