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

기사입력시간 : 2020/11/19 [14:19:00]

김영란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는 김 원내대표가 18일 인터넷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고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참여정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고,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라며 “특히 UN은 국가보안법 7조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4차례나 폐지를 권고했던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홍걸·김진애·김남국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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