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한미동맹 강화·발전' 결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2020-11-19 07:19 입력 2020-11-19 08:13 수정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발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미 하원은 이날 민주당 톰 수오지 의원(뉴욕)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기 미국인의 미국 내 공헌 인정’ 결의안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플로리다)이 공동 발의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및 한미동맹의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환 인정’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오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 하원은 한미동맹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유된 지향에 기반해 해당 지역에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데 핵심이라고 재확인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유대를 강화하고 넓혀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한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를 통해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한다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밝혔디. 한미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한국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마스크 50만장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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