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검찰 특활비도 법무부 예산에 포함. 상납구조로 볼 수 없다"

2020-11-10 15:12:29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만약 나선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총장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을 임명할 때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검찰권의 수호,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등으로 비취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눈 감아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것만 눈을 부릅뜨고 본다면 이것 역시 균형감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 총장이 '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그러한 지휘권 행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끌어다 쓰는 데 대해선 "검찰 특활비는 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다"면서 "검찰에 내려보내서 다시 법무부 특활비로 쓰느냐, 법무부에서 먼저 제외하고 내려보느냐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고 상납구조로 볼 수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