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사표 받으라’ 국민청원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보라·정희완 기자 purple@kyunghyang.com

2020-11-03 15:26 입력 2020-11-03 17:00 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커밍아웃 검사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약 40만명에 도달한 것과 관련해 3일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입장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과는 별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원 마감기한(11월29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동의 수가 많아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청원 마감 이후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나 해당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해왔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 수는 약 40만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앞서 일선 검사들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잇따라 올린 게 배경이 됐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28일 내부망에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적었다. 이에 추 장관은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의 과거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다”고 남겼다.

같은 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내부망에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같은 날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각종 합동감찰 지시를 놓고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세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 청의 성폭력 전담 검사를 사전에 소속 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라고 썼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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