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불법 충당’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의결
“앞으로 TV조선 재승인 위반 등 규제 못할 것”

[PD저널=박수선 안정호 기자]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정책 방향은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5기 방통위도 ‘종편 봐주기’ ‘부실심사 방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종편을 엄정하게 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물음표가 붙고 있다. 
 
30일 방통위는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MBN이 차명대출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 승인을 받았다”며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구성원 피해 등을 이유로 '승인취소' 처분에서 수위를 감경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류호길 MBN 대표이사와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장승준 전 MBN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지 석달만에 나온 방통위의 처분이다.
 
2011년 종편 최초 승인 당시부터 ‘부실 심사’ 비판을 받았던 방통위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방통위의 결론은 달랐다.

방송법령에 적시된 처분 기준을 따져보면 ‘승인취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 취소’를 처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과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온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MBN 측의 주장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영업정지’ 역시 유례가 없는 처분 수위로, MBN의 법적 대응 등으로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MBN에 대한 행정처분은 방통위의 ‘종편 규제 의지’의 가늠자로 평가됐다. 채널A 전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판결에 따른 조치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의 조건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방통위의 의중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6월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취소 국민 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을 유념해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이 이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내린 MBN 행정처분을 보면 앞으로 종편에 ‘엄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30일 오전 MBN 승인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방송법에 정해진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TV조선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위법행위를 한 종편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겠는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승인 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다가 의견을 바꾼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MBN의 불법 부정 행위와 관련해 “진실 추구는 언론사가 지켜야 할 대원칙으로 입법‧사법‧행정권을 견제해야 언론사가 스스로 허위 거짓으로 라이센스 받은 건 중대한 행위”라며 “이를 방통위가 바로잡지 못하면 안 된다. 본회의가 부끄러운 전례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4년 MBN의 차명 대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MBN이 재차 확인해준 종편 정책의 실패는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며 방통위의 책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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