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빨간아재' 영상 캡처>

“검찰 개혁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첫째는 검찰과 손잡지 않는다,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검찰개혁)을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법무부장관의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2011년 12월 노무현재단의 토크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 조국의 소신은 이랬다. 그로부터 8년 후 ‘윤석열 검찰’의 대대적인 ‘조국 일가족 수사’를 버티다 못해 임명 35일 만에 사퇴를 했으니, 이쯤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셀프 예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 일선 검사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검사들이)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검찰에서)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면서 “그 다음에 로스쿨 졸업생 중에 검사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로 만들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직전 ‘40대 조국’의 이 발언이 회자되면서 “조국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란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런 조 전 장관의 ‘빅 픽처’가 다시 재조명되는 중이다. 다름 아닌 일선 검사들의 의해서다. 본인들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증’ 글을 올리고, 보수 언론이 연일 ‘검란’이라 부추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또 다시 ‘조선일보’하는 기사를 생산해냈다.

“민주당 정부라서 만만하게 보고 반발하고 그러나?”

“이날(29일) 63명의 검사가 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추 장관의) 치졸하고 무도한 좌표 찍기 공격”이라는 댓글을 단 데 이어 30일엔 댓글을 단 검사가 230여 명으로 늘었다.”

전날 <중앙일보>가 90명의 검사가 댓글을 달았다고 보도한데 자극이라도 받은 걸까. <조선일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사들의 글은 신랄했다”며 댓글을 단 일선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에 열을 올렸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고 썼다. 김상민 수원지검 검사는 ‘(추 장관은) 정치적인 수사(修辭)로 정치가 검찰을 찍어누르는 현 상황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이종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의의 편에 선다는 커밍아웃’이라며 동참했다.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검란’을 부추기는 언론들의 행태가 도를 넘은 형국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검찰청을 방문하며 ‘언론 플레이’에 나선 30일 하루,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평검사 회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마치 ‘검란’을 기정사실화 하는 언론 기사가 쏟아졌다. 댓글 숫자가 개별 댓글 당 검사 개개인이 쓴 게 맞는지 확인도 안 된 기사들이 부지기수였다. 그 중 댓글을 단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조선일보>가 가장 교묘하고 악질적이라 할 만 했다. 

물론 이러한 ‘검란’ 부추기기에 찬물을 끼얹는 법조계 인사들도 없진 않았다. 같은 날 검찰 내부의 “자성”을 촉구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표적이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만만하게 보이지?”란 페이스북 글에서 이러한 일선 검사들의 ‘댓글’을 두고 “계속해 봐라”면서 호되게 비판했다. 바로 이렇게.

“민주당 정부라서 만만하게 보고 반발하고 그러지?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니라 ‘우리가 남이다’ 싶어 항명하고 그러지? 이명박 무혐의 처분하고 덮을 땐 조용하던 사람들이! 사진에 얼굴 빤히 나오는 김학의를 공소시효 지나도록 무혐의 처분하고 덮을 땐 입도 뻥긋 못하던 인간들이! 더 계속해 봐라. 누구 사위고 누구 조카고 누구 아들 딸이건 간에 더 해 봐라. 더 많이, 더 많이! 나는 그 사람들 누구누군지 정말 알고 보고 싶다.”

채 하루도 안 돼 4만 돌파한 ‘검사 사표’ 청와대 청원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던 조 전 장관의 8년 전 ‘빅 픽처’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지난 8월 개정된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현직 검사들의 인원은 2292명으로 제한돼 있다. 형사부 검사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이를 위해 일선 수사관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법조계의 오래된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필성 변호사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이 경찰로 이동해야 하고, 아울러 수사 담당 검사들 역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 수사 담당 검사들이 필요없으므로 검사들을 크게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라며 “문제는 검사의 정원이 검사정원법이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숫자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자르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검사들이 대규모로 퇴직하면 이런 인사조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검사들 내보낸 후에 이에 맞춰 관련법 바꾸고 경찰에서 필요한 변호사를 다시 채용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저 분들도 지금 검찰에 불만이 많으니 나가서 개업하면 됩니다.

물론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관예우 받기도 어려워지겠지만 자신만만하신 분들이니 잘 살아남으시겠죠. 선봉에 서있는 최 아무개 검사님은 최병렬 조카라니 금수저 집안에서 책임져줄 거고요. 그러니 이대로 가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검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부디 빨리 사표 내 주세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과거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정치검사들의 퇴출, 이런 정치검사들이 퇴직 후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억대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재판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의 혁파 말이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 부추기는 ‘검란’의 실체는 이러한 국민의 뜻과 특권과 기득권에 찌든 일부 검사들의 방향이 상당히 어긋나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확인시키듯, 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란 청원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4만5천(오전 10시 기준)을 돌파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왜 조국의 ‘빅 피처’에 국민들이 공감했는지를 일선 검사들도 재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찰 중에 대전방문 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청원 중에서)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란 청원이 31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4만5619명을 넘어섰다.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