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부터 금지해야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기사입력시간 : 2020/08/26 [12:13:00]

문경환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6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부터 금지해야 한다

통일부장관 교체 후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저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 민간 교류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

현 남북관계 파탄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들에서 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다른 어떤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가장 급한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일단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핵심 수단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집중 공방 끝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여야 동수로 최대 90일 동안 법안 논의를 하게 된다.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도 이런 법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끌려 다니며 미적거리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다른 남북합의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물교환이니, 인도적 지원이니, 개별관광이니 하는 새로운 사업을 아무리 늘어놓아봐야 남북관계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진정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대북전단 살포부터 확실히 금지하고 나머지 남북합의도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6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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