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급등은 투기세력-주부-젊은층 때문, 정부탓 말라"

"작전세력과 동조자들 때문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2020-08-22 13:07:18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2일 부동산값 급등은 투기세력과 이에 동조한 주부-젊은층 때문이라며 정부탓을 하지 말라고 강변, 또다시 뭇매를 자초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감싸면서 태극기부대 등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돈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며 집값 폭등에 패닉 상태에 빠져 빚내 집을 장만하려 한 주부와 젊은층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이런 투기세력이 코로나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며 거듭 부동산 폭등 책임을 투기세력과 국민에게 떠넘겼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모두가 중지를 모아 문제를 제대로 짚고 타당한 해법을 찾는 데 유리한 제도"라면서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긴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생명도 주거도 불안한 때에 보다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고비"라고 '성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장관이 자신이 영역이나 전문분야도 아닌 부동산 문제를 연일 거론하는 것도 문제이나, 집권후 23번이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도 역대 최대로 집값을 폭등시킨 책임을 투기세력과 이에 동조한 국민 탓으로 돌린 것은 전형적 '네탓 타령'인 동시에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