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건은 한국에 왜 왔을까...

기사입력시간 : 2020/07/10 [00:30:00]

김영란 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남북, 북미관계가 단절된 속에서 한국을 방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에 와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고 9일 일본으로 갔다.

비건 부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비건 부장관은 한국 내에서 나오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이도훈 본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가 북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의 이 말은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을 의식한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다.

과연 비건 부장관의 말처럼 앞으로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동을 거지 않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비건 부장관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결과를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다.

비건 부장관과 서 실장의 만남 이후 청와대는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고,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즉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모든 사업을 판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굳건한 한미동맹’이기에 이를 위태롭게 하거나 흔드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비건 부장관의 말은 종합하면 겉으론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을 지지하겠다면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 속으로는 미국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건 부장관은 북의 파상공세로 겁을 먹은 문재인 정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국민은 물론 정치권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새롭게 임명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할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인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앞두고 갑자기 미국 내에서 ‘북미관계 10월 깜짝 이벤트설’이 나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이 본부장과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할 준비와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할 때 북은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됐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의 말은 미국이 언제든 북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가 먼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비건 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미국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 미국을 믿으면 된다, 동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건 부장관은 계속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는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래서인지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을 만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논의된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를 평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비건 부장관은 약 하루 반에 걸친 일정으로 미국의 의중을 한국에 밝혔고, 한국은 NSC 상임위를 열고 미국의 의중에 공감한 것이다.

세 번째로 비건 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자는 아직 공식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기에 만나기에는 부적절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서 미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앞에서 언급한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헤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0월 29, 30일 비건이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차례로 만났다.

그 뒤에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졌다.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는 꽉 막혔다.

2020년 비건 부장관이 방한하면서 만난 인사들을 보니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질 때와 비슷한 인사들이다.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공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왔다면,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의 공세로 겁을 먹고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왔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이 본부장을 만난 뒤 이번 방한 목적은 ‘동맹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동맹, 즉 대한민국 정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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