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 먼저 봐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25일 “20대 국회 마무리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불거졌다.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고 계신데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한분께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분은 재판이나 수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분들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사면을 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사면을 말하는 건 헌법・법률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갖추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누가 건의할 용기가 있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이라 말하면서 불거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참석을 앞두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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