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13년 9월 16일(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문병호 의원실 · 김영주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주관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Ⅰ부 : 사전행사
인사말
내외빈소개
Ⅱ부 : 토론회
사회 : 이 덕 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발제
1. 민주사회발전과 국가유공자 운영현황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경과와 의의
이 병 주 (계승연대 이사, 집행위원장)
2.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 - 국가보훈처의 민주화운동 성격 및 국가기여도에 관한 연구정책 용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영 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3. 민주유공자법의 법적ㆍ현실적 필요성
이 상 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
- 송 병 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조 성 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 백 승 평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운영위원)
- 김 준 희 (구로동맹파업 민주화운동 해직자)
- 긴급조치, 민청학련 유죄판결자
※담당자 : 조광철 명예회복사업국장 02-3272-644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민주유공자법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공헌에 대하여 응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전체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의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2002년 1월 26일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행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수정 가결되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제정되어, 그 법률의 시행이 14년을 경과하였다. 현재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의가 99.8% 진행되어, 8천여 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교부받았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현재 활동 종료를 위한 백서발간 등 막바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16대부터 발의되어 온 민주유공자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고, 19대 국회 들어 지난 2012년 9월 27일에 문병호 의원을 대표로 9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과거 독재세력과 권위주의 정권의 청산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싸워왔던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모두 같은 정신으로 계승되고 승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십 수년째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 온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반대하며 법률 제정을 방해하던 국가보훈처가 같은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부마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2013년 5월 13일 제출) 대하여만 찬성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자식이나 가족을 민주화 재단에 바친 유가족과 부상자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또다시 차별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과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오며 그 시절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 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물론 군사독재에 항거하고 희생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한 이들이 4.19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유공자법의 미제정으로 응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응당한 예우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하여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반드시 2013년 정기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어 이 사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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