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5차 접수 현황 및 해직자 생활지원금 예상 추이 1.민주화운동명예회복 개정에 따른 추가 신청 5차 접수 현황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지난 2007. 1.26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에 따라 지난 7.16부터 11.26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추가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1,247건(1~5차 접수 누계 : 13,346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 우편접수분 제외 ○ 추가 신청된 관련자를 보면 - 유형별로는 사망·상이자의 보상 신청이 139건(11%), -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신청이 1,108건(89%)이며 - 사건발생 연도별로는 ‘60년대 199건(15.9%), ’70년대 146건(11.7%), ‘80년대 631건(50.6%), ’90년대 이후 271건(21.8%)이다. ○ 이번에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08년 1월말까지 자치단체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의진행 경과 및 향후전망 ○ 2007년 10월31일 시행령 공포와 함께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50여건이 신청되었으며 생활지원금 심의기준과 유사·동종직종에 대한 논란과 직종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지체되어 12월12일 생활지원금심사분과위 첫심사가 있었으며 2차 회의는 12월17일을 끝으로 약140여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일 분과위가 의결한 내용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지급을 의결하면 해직자들에게 우편통보가 12월 마지막주에 통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견되며, 12월17일 분과위심사건에 대하여는 12월26일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직자들에게 지급통보는 1월 첫째주에 지급결정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상의 기사 내용을 살피건데, 해직자에 대한 개인별 국가 지원은 삼복 때의 개 한 마리 값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우리 청춘에 대한 몸값 평가와 관계 공무원들의 몸값 평가가 일치한 결과일 것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배신감을 이제 느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래도 보수꼴통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 우리가 늙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탓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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