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10월3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354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 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정리 및 보완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검토 등 제5조의6(직권재심)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제10조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 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 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 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 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 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 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 고,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 중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2”를 “별표 2 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보장구구입비등”을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장해 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금액과 유사 사례에서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 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내용을 치료하는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 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신청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 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계산서·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 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 하여 9천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이 금액이 다음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 산정액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 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 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 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 전날이나 복직 또는 특별채용일 전날까지로 하 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해직종료일은 2007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제1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 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 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자 중 기지급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다)에 따른 기지급치료비 내역서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 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 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73호, 2007.1.26.공 포, 2007. 5.27. 시행)됨에 따라 상임조사위원의 자격요건·임기 및 직무, 직권재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보상금 산출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지급기준 및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조사위원의 자격요건 등(영 제5조의5 신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두는 상임조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직권재심(職權再審)의 시기·절차 등(영 제5조의6 신설) 법률에서 직권재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위임함에 따라 직권재심을 매반기 마지막 달에 심의하도록 하며, 직권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 다. 보상금 산정기준(영 제11조 및 제11조의2, 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신설) (1)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준용하였던 「국가배상법 시행령」중 취업가능기간을 산정하는 호프 만계수표가 삭제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취업가능기간 산정에 필요한 호프만계수표는 보상금 지급 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종전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호프만계수표에 준하여 정하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의 경우와 같이 사망 당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의 경우 보상금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56세 이상은 호프만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라.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지급기준 등(영 제12조)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급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급한 치료비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상이를 입은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 중 이미 인 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치료비 신청일까지 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하거나 상이등급별 급수에 따라 산정함. 마.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등(영 제12조의2, 영 별표 6 신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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