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 사장 선임 시 시민 참여 보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시민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KBS와 MBC의 현 사장 선출방식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났다. KBS는 여야 7대4, MBC는 여야 6대3 비율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표로 사실상 사장이 결정되고 있다. 응답자의 80.2%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2.1%였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시민사회 추천 이사가 여야 추천 이사와 같아야 한다’는 응답이 50.1%, ‘시민사회 추천 이사가 여야 추천 이사보다 많아야 한다’는 응답이 22.9%, ‘시민사회 추천 이사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16.3%로 나타났다. 국민 89.3%는 시민사회 추천 이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영방송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에 보수층의 76.8%가, 진보층의 87.7%가 찬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여론조사 결과 일부.

▲언론노조 여론조사 결과 일부.

KBS·MBC·EBS 사장 선출 시 시민평가단의 참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8.2%에 그쳤다. 응답자의 66.8%는 시민평가단의 평가결과로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거나(31.2%) 평가결과를 일부 반영(35.6%)해야 한다고 답했다. 언론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각 정당은 시민사회 대표성이 부족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뽑힌 자신들이 대의기관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과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물론 이사 추천에서도 정당이 신뢰받지 못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정치권의 관행적 기득권 나눠먹기, 국민들로부터 레드카드”

언론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는 시민과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공영방송 이사회가 총선만을 근거로 대표성을 내세우는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야의 추천으로만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거부,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있어 정당 대표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 추천에 있어 시민사회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3사.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치권의 관행적 기득권 나눠먹기로 진행되어 온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추천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이미 레드카드를 받았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 가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개혁의 우선순위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 여야를 막론하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자리를 정치적 전리품으로 간주하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탐욕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최근 관련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언론개혁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방송TF’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만 한 상태다. 공영방송 3사인 KBS·MBC·EBS 소속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3월 공동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상화하여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9월은 KBS와 EBS 이사진 교체 국면이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이글은 2021년 05월 24일(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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