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 도입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0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6946명, 응답률 7.2%)을 대상으로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찬성률이 반대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찬성 85.8% 반대 11.3%)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찬성 77.2% 반대 12.9%)와 부산/울산/경남(58.7% 대 38.4%), 서울(58.6% 대 31.4%), 인천/경기(57.4% 대 29.8%) 순이었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응답이 45.5%, ‘반대’ 응답이 45.6%로 찬반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찬성 69.3% 반대 28.6%)와 30대(67.9% 대 27.1%), 50대(65.3% 대 25.0%)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60%대를 상회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매우 찬성한다’의 응답이 55.7%로,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13.7%)에 비해 높았다. 적극찬성 응답률이 높은 것이다. 고연령층인 70세 이상(찬성 59.7% 반대 33.8%)과 60대(찬성 56.6% 반대 32.6%), 저연령층인 20대(50.4% 대 31.3%)에서도 찬성응답비율이 반대응답비율보다 높았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 실시한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이미지=리얼미터/오마이뉴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1%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0.7% ‘반대’ 45.5%로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vs. ‘반대’ 36.1%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86.6%는 ‘찬성한다’(‘매우 찬성’ 72.3%, ‘찬성하는 편’ 14.3%)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0% ‘반대’ 50.6%로 오차범위(8.8%포인트)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에 쓰인 문항 원문은 아래와 같다.

이번 조사는 2021년 2월9일 전국 만 18세 이상 694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7.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이글은 2021년 02월 10일(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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