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질병관리청·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해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전파되면서 정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해외의 백신 가짜뉴스 사례로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 과정에서 안면 마비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언급하며 “2만여 명의 임상 참가자 중 4명이 안면 마비증세를 겪었으나 일반적인 안면 마비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 기간 6명이 사망해 백신이 위험하다’는 정보에 대해선 “6명 사망은 사실이지만 4명은 가짜 약 투여자(임상실험 시 ‘대조군’)로, 사망의 원인이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접종 시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백신에 들어있는 나노칩 등이 인체를 조종한다’는 주장은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정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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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같은 가짜뉴스의 등장 속에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감과 함께 개발 기간이 짧고 충분한 접종사례가 누적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백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접종 의향이 높다’는 응답은 46.8%, ‘접종할지 말지 반반이다’라는 응답은 37.5%, ‘접종 의향이 낮다’는 응답은 15.7%로 나타났다.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도 ‘빨리 맞겠다’는 응답은 28.6%인 반면 ‘지켜보다 맞겠다’는 응답은 67.7%로 높았다.

방통위는 “국내에서도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산발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전 사회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 정보가 선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각종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총괄 지원 하에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 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포털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복지부·식약처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팩트체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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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종전과 같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에서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실을 과장·축소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한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의 가짜뉴스 판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주재한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1년 02월 09일(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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