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허위왜곡정보와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현재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 곧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 의원은 “허위 왜곡 정보의 유통과 확대 재생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여당 차원의 포털 규제 입법을 예고했다.

노 의원은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지난 주 당 미디어 TF에서 제안한 미디어 피해 구제 법안들에 대한 많은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관련 법안들 모두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당 미디어 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최고위원·국회의원)이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노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고 하는 것”이라며 “언론 역시도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를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다만,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미디어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에 아마 내일(9일) 중으로 있을 예정”이라며 “미디어(언론상생)TF에서 종합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글은 2021년 02월 08일(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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