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속히 출범시켜라

반복되는 지각 출범, 국회·정당은 적격자 추천부터 책임져야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1월 29일 종료된 가운데 국회에서 5기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며 또 다시 방송·통신 심의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 추천 안건을 올리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내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1주 연기를 요청했다.

재보궐선거 60일 전부터 가동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차단, 점점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심의 강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아직 추천 인사마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야당 간 위원 추천 몫을 두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각 출범한 전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재보궐선거 앞두고 5기 출범 미룰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논란 속에 지연되는 일은 매번 일어났다. 2기, 3기의 경우 방송 경력 없는 정치권 인사가 위원장에 내정됐다는 논란 속에 늦게 출범했고, 4기는 전임 임기가 종료되고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5기 출범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 놓인 과제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는 점에서 지연돼선 안 된다.

당장 보궐선거 60일 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월 6일부터 가동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실무를 맡는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이번 4·7 재보궐의 경우 언론의 자극적인 선거보도로 자칫 민심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보궐선거 기간에도 구성되지 않는다면, 선거 방송·통신 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심의 지연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1월 28일 발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2019년 2만 5,900건에서 2020년 3만 7,558건으로 크게 늘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차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시급하다. 방역 당국은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신이 빠르게 개발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독감 백신 사태’와 같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유튜브 발 음모론이 확산될 경우 백신 수용성이 위험수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인 추천부터 배제하라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추천과정부터 ‘정치후견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몫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은 모두 낙선·낙천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런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위원 추천자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2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KBS1라디오 단신 뉴스에 대한 ‘내용심의’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명 절차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 자격이 엄중하게 검증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 지위는 민간 심의기구이지만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도·방송 프로그램 심의뿐 아니라 광고심의, 인터넷사이트 차단 등 중요한 방송·통신 심의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 공공성 등 자격을 갖춘 인물로 구성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 이상 국회와 정당이 연고주의, 정치후견주의에 기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선·낙천 정치인 챙기기나 정치지망생 이력을 쌓기 위한 징검다리 용도로 위원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 가치가 결여된 적폐 언론인 추천도 있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공백 없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고,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5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