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첫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는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입니다. 새해를 열며 언론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Pick은 무엇인가요?”

미디어활동가가 Pick한 2021년 미디어이슈는?

issue 1. 코로나 직격탄 맞은 미디어노동

미디어운동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로 가장 많이 꼽은 주제는 미디어노동의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였다. 미디어산업에 만연한 비정규노동이 코로나19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질 거라는 우려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박장준 조직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노동은 제작 축소, 노동환경 악화,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방송사, 제작사, 노동조합의 공동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신기업과 OTT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 재편이 미디어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전문위원은 ‘통신3사의 유료방송 삼국시대’가 초래할 “현장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OTT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OTT서비스의 저가 경쟁과 콘텐츠 IP(지적재산권) 확보 경쟁으로 인해 방송영상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지상파방송 현장의 오랜 병폐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 활동에 참여했던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재학 PD가 죽은 지 일 년이 다 되어가지만 변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수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의 희생으로 버티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송사, 제작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으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역설했다. 그는 방송현장의 군대식 문화와 언어폭력 근절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처럼 의미 있는 조치를 내놨지만, 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방송사업자들이 아주 형식적인 실태자료를 제출하고 개선방안에는 알맹이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 생계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은 시급한 과제다. 박장준 조직국장은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방송사/제작사 등 사업자의 지원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산업현장의 위기만이 아니다. 독립미디어, 공동체방송영역은 또 다른 사각지대다. 미디액트 최은정 정책팀장은 “공동체미디어와 독립영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수많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배제되고 있다”며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issue 2.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공적 통제

미디어운동 활동가와 연구자의 관심을 받은 두 번째 이슈는 ‘미디어플랫폼의 독과점과 콘텐츠 지배력’이었다. 박장준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플랫폼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대형 제작사를 콘텐트 파트너로 삼았다면, 지금부터 플랫폼은 주도적으로 콘텐트를 생산하고 콘텐트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변화는 ‘유료방송 삼국시대 개막’과 ‘OTT 사업자의 춘추전국시대’라는 시장구조의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 김동원 정책전문위원은 “다수의 콘텐츠 공급자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가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한 OTT사업자와 제휴한 망사업자들이 OTT 끼워 팔기에 나서면서 결합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가 “OTT, 유튜브, 포털, IPTV 등 플랫폼사업자의 미디어 서비스 및 콘텐트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2021년 상반기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포털 뉴스서비스를 포함한 댓글, 실시간 검색어 등 알고리즘의 정치적 공정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원 정책전문위원은 이를 계기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이슈가 제기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이와 관련해 “선정적인 기사가 관심과 조회수를 높이는 뉴스플랫폼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언론계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OTT 규제와 거대 IT기업에 대한 통제는 중요한 제도적 이슈이기도 하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2021년에는) 글로벌 OTT가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디어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은 OTT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규제, 지원 등의 정책 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 IT 공룡으로의 집중과 독점이 심화’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조세 회피, 미디어로서의 영향력,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 등 여러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그들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ssue 3. ‘나쁜 뉴스’의 해법은 미디어리터러시와 시민의 미디어 참여

‘가짜뉴스’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치권은 ‘팩트체크’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시하지만 미디어활동가들의 선택은 미디어리터러시였다. 이수희 사무국장은 “정부가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온 국민 대상 팩트체크 교육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팩트체크 교육 보다 중요한 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라며 “정부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론 미디어계의 자성과 혁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진단도 나왔다. 윤여진 상임이사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미디어의 역할, 다양성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미디어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수용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미디어 접근과 참여, 생산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최은정 팀장은 “미디어 활동의 폭발적 증가, 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의 홍수 속에 미디어/콘텐츠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누구나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공동체마을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장수정 대표는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나게 할 것인가? 줌이나 웹 엑스 등의 프로그램은 이제 주민들도 쉽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동체마을미디어가) 더 평등한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기술보급과 미디어 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지역 공동체라디오가 더 다양한 지역의 이슈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공동체라디오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issue 4. 미디어 제도 개편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춘 법제도 개편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과연 올해는 미디어 정부조직과 법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까? 전망은 밝지 않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우며 “새로운 환경에서 제기되는 정책과제들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디어혁신위원회 준비 TF’를 추진(미디어스, 11.24)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를 두고 “‘준비’하는 ‘TF’를 ‘추진’하겠다는 3단계 논법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언론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미디어 구조개편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도 관심사다. 김동준 소장은 “설치된다는 전제 하에 (주요 논의결과가) 차기 대선의 공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우선과제로 꼽으며 “가짜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언론개혁 등도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정책이슈로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제도 개선’과 해묵은 과제인 ‘광고제도 개편’ 문제가 꼽혔다.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최근 제기된 ‘종편·보도채널 승인제도 폐지’ 논란을 언급하며 “언론을 품고 있는 방송의 영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기 힘들다. 그만큼 그에 대한 정책에는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석현 팀장은 광고제도개편에 대해서도 “광고 없는 OTT, 유튜브 등과 상대해야”하는 환경에서 광고규제 완화가 ‘방송 콘텐츠의 질과 양을 풍성하게’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중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광고규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주요 issue들

정보통신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소위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영리적 활용 및 결합이 가능해졌다. 오병일 대표는 그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2차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의제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공적규제도 주목해야 할 이슈이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그를 두고 오병일 대표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에는 인권보장, 다양성, 책임성, 투명성 등 좋은 말들이 많지만, 정부는 정작 직접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라면서 “인공지능 윤리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규제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역 공론장의 정상화도 지난한 과제다. 이수희 사무국장은 “지방정부 광고와 협찬으로 지역 언론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보도자료 베껴 쓰기, 지자체 광고 나눠먹기, 홍보성 기사 등의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지역성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사무국장은 “같은 수신료를 내지만, 지역시청자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여전하다”며 “수신료 혜택이 (지역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공영방송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장준 조직국장은 “‘6개월 방송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행정처분을 받은 MBN이 종합편성채널, 나아가 방송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답했다. MBN의 대응부터 MBN의 선택과 미래가 미디어시장에 미칠 영향은 큰 수밖에 없다. 박 조직국장은 “방송사업 진출을 선언한 한겨레가 어떤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차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도 이슈로 뽑혔다. 올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임원선거는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경영 악화와 저널리즘 불신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언론노동운동의 방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21년 주목해야 할 미디어이슈’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와 사회적 책무, 비정규직 고용 개선’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설문 결과, 해묵은 과제와 새로운 이슈들이 다양하게 제기됐지만 언론미디어운동의 본질은 변함없다. 최은정 팀장은 “미디어는 끊임없이 사회 변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행동해 왔다. 사회 정의를 도모하는 미디어에 주목하고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발굴하고 북돋기 위한 미디어운동과 연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1년 01월 14일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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