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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하겠다”6일 기자 질의응답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대원칙하에 법체계 손본다”
“수신료 인상 전제 안 해…종편 등록제, 지금은 ‘YES·NO’로 답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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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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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의 중점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기 비전을 발표한 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돼야 한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대원칙하에 법체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5기 과제의 핵심은 미디어가 갖는 공적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서 미디어의 활력이 가능하게끔 맞물려서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며 미디어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오늘날 미디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졌을 정도로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미디어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금까지는 방송사업권이란 특허를 부여하며 방송사에 공적책무를 부여했는데 독점적 지위를 통한 특허의 실효성, 수익 창출의 용이성이 사라지면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됐다”며 “재원 문제와 규제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미디어산업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지금 재허가제도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어떤 부분은 과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껏 KBS에 대해 재허가를 심사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여서 정책 방향을 (재허가가 아닌) BBC처럼 협약으로 바꾸는 게 옳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강화된 공적책무 협약을 맺는 식으로 재허가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6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종편 등록제 전환 관련 질의에는 “승인과 재승인으로 운영되는 종편PP나 보도PP가 세계적으로 볼 때 독특한 제도다. 미디어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일반PP들과 종편·보도PP들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나눠놓는 게 가능한지, 현행 승인제도가 과연 타당한지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다”라고 답한 뒤 “지금 종편 등록제를 함께 검토한다고 예스(YES)나 노(NO)로 답할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규제체계를 재논의하다 보면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정책과 관련해선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모두가 재원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영방송) 재원 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재원을 사용할 사업자들의 자구노력 혁신에 대한 평가들이 이뤄지게 되면 그걸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와 관련해선 “지역·중소방송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합판매제도를 건드리기는 어렵다. 결합판매로부터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한 “공영방송 이사선임 구조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어 막혀있다. 우리들로써는 이사선임 작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현행 제도 틀 안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 제도대로 진행하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본질적인 해결은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미디어공약 이행률을 자평해달라는 질의에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의견이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평가도 있었다”고 답한 뒤 “이행률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하지 못한 것들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21년 01월 06일(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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