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선택과 위임으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과정에 검찰이 멋대로 개입하고 판을 흔드는 검찰권력 과잉 시대를 끝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꼽고 싶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검찰이 내미는 마법의 주문이 ‘살권수’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정의라는 주장이다. 살권수를 외는 순간 과잉수사는 기개, 편파수사는 산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균형잡기로 포장된다. 그러나 산 권력, 죽은 권력은 그저 메타포일 뿐이다. 민주화된 국가에선 ‘죽은 권력’ 야당도 의석수만큼의 산 권력을 누린다. 누대 정권에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은 그야말로 ‘영생 권력’이다.” (한겨레 논설위원 손원제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부분 발췌)

(2) ‘영생’을 구하다 멸망한 악마들

힌두의 신들은 아수라 무리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신들은 “우리가 죽지 않고 불사의 존재가 되면 놈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들은 불사의 음료를 만들기로 했다. 신들은 비슈누에게 불사의 음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비슈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는 소문도 있다.)

비슈누는 ‘우유의 바다’를 저어 음료를 만들기로 했다. 바다를 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신들은 아수라 세력을 끌어들여 함께 음료를 만든 뒤 나누기로 합의했다. 약속은 깨졌다. 전쟁이 시작됐다. 신들은 아수라 무리에게 음료를 빼앗겼다.

비슈누가 다시 등판한다. 비슈누가 미스 인도보다 예쁜 여성 모히니(Mohini, the female form of Vishnu)로 변신하니 아수라놈들은 얼레벌레 음료를 빼앗기고 말았다. 비슈누는 빼앗은 음료를 신들에게 나줘주기 시작했다. 라후(혹은 라프)라는 놈이 낌새가 이상했는지 신들 틈에 숨어있다가 음료를 받아 처마셨다.

“어, 저 새끼 아수라여!” “그러게!” 태양신(수르야)과 달의 신(소마)가 비슈누에게 놈의 정체를 알렸다. 비슈누는 노발대발하여 놈을 향해 무기(아스트라)를 날렸다. 무기는 놈의 모가지를 향해 날아갔다. 놈의 대가리가 몸통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놈의 대가리는 이미 처마신 음료 덕에 죽지 않았다. (위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라 몸뚱아리만 죽었다.)

열받은 대가리는 이때부터 달님과 햇님의 뒤를 쫓아 삼키려 들었다. 매번 실패했지만 가끔은 성공하여 꿀꺽 삼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주 짧았다. 해는 뜨거워서, 달은 차가워서 결국 삼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식과 월식은 이래서 생겼다.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최후의 승리는 신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일식과 월식으로 세상이 잠시 어두워져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부록)

영생 음료

암리타(Amrita). 힌두 신화에 나오는 불사-불멸의 음료.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음료 소마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Potion Of Immortality Consumed By Gods To Make Them Strong And Immortal. Its first occurrence is in the Rigveda, where it is considered one of several synonyms for soma, the drink of the devas.

유해교반

‘우유의 바다’를 저어.... 신화에서는 이 의식을 유해교반(乳海攪拌)이라 한다.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in Hinduism, one of the central events in the ever-continuing struggle between the devas (gods) and the asuras (demons, or titans).

(관련기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검찰개혁을 이렇게 시끄럽게 끌고 가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늘었다. 가뜩이나 민생이 고달픈데, 끝없는 ‘추미애-윤석열 충돌’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서 9부 능선에 오른 검찰개혁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 분명하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선택과 위임으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과정에 검찰이 멋대로 개입하고 판을 흔드는 검찰권력 과잉 시대를 끝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꼽고 싶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한 역사를 우리는 오래 겪어왔다. 철권을 휘두르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민주화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그러나 관료 권력기관에까지 온전히 민주적 통제가 미친 건 아니었다. 오히려 법치의 외관이 중요해지면서 검찰이라는 관료기관의 힘은 갈수록 세졌다.

그나마 권위주의 정권에선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조종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에 독립성을 주고 수사에 아예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했다. 제어장치 없이 독립성만 보장하자, 검찰은 폭주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엔 개입하지 않되 통제와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쪽을 택했다.

그러자 검찰이 팔다리 잘리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개혁의 정당성을 흔들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검찰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다. 제왕적 총장이 어떤 맘을 먹느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독점적 강제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그 무시무시한 결과 앞에 한국 사회는 전율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역대급 수사력을 투입해 표창장부터 사모펀드까지 탈탈 털었다.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 청문회라는 정치 과정은 뭉개버렸다. 정작 권력형 비리라 할 중대 혐의는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뒤이어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통령 직함을 35번 언급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끼워넣은 짜깁기 공소장을 썼다. 이를 받아 당시 미래통합당은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국민의 선택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 행보였다.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는 수구 매체, 보수야당 등과 때로 합을 맞춘 듯 진행됐다. 보수야당 대상 수사는 지지부진 지리멸렬했고, 총장은 조선·중앙일보 사주와 회동했다. 검찰이 수사하면 수구 매체가 부풀리고, 또 검찰은 수사 확대로 답하는 ‘증폭의 나선 구조’가 가동됐다.

한동훈 검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혐의) 찾아다닌다’는 채널에이 기자에게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화답한 검·언유착 사건에선 유권자의 선택을 흔들려는 ‘기득권 동맹’의 욕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윤 총장은 이런 한동훈을 보호하려 ‘3겹 방어막’을 쳤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검찰이 내미는 마법의 주문이 ‘살권수’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정의라는 주장이다. 살권수를 외는 순간 과잉수사는 기개, 편파수사는 산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균형잡기로 포장된다. 그러나 산 권력, 죽은 권력은 그저 메타포일 뿐이다. 민주화된 국가에선 ‘죽은 권력’ 야당도 의석수만큼의 산 권력을 누린다. 누대 정권에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은 그야말로 ‘영생 권력’이다. 이 모든 권력의 비리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박차고 ‘선택적 정의’를 정당화한 터다. 물론 선택은 검찰이 한다.

통제를 벗어난 국가기관이 스스로 권력화한다는 경고는 현대 정치학과 사회학이 공히 내놓은 통찰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생 권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한겨레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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