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1위인 KT가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8월부터 서비를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말 LGU+와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통신 3사와 SO 등에도 제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고 이번 KT와의 제휴도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제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정부의 OTT 글로벌 사업자 육성 의지와는 무관하게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와 글로벌 OTT 자본이 오직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셈이다. 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와의 협력보다 2위 사업자를 따돌리려는 KT의 욕망이 국내 통신망을 필요로 하는 넷플릭스와 만나 이용사・시민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7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2022년까지 OTT 글로벌 사업자를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에서는 그린 뉴딜과 함께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58.2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전방안의 제목은 미디어 생태계 발전이지만 핵심은 SO‧IPTV의 시장 점유율 1/3 제한 폐지에서 보듯 KT･LGU+･SKB 3사가 점령한 유료방송 시장의 독점 촉진 방안이다. OTT 글로벌 사업자를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은 고작 백 억원을 투자하는 ‘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 집중 지원’ 밖에 없다.

KT는 이런 발전방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점유율 규제 완화를 이용하여 가입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 넷플릭스와 제휴함으로써 국내 OTT와 글로벌 OTT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KT와 넷플릭스의 제휴는 이후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또 다른 글로벌 OTT 자본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 통신 기업이 보여줄 행보의 신호탄이다.

발전방안이 나온 직후 방송 제작 현장에서 보인 반응은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위기를 정부 당국자만 모르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였다. 글로벌 자본이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가치사슬에 이미 깊숙이 침투했고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시장지배적 역외사업자(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으나 그동안 정부 당국과 국회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OTT 글로벌 사업자 육성이 실제 목표가 되려면 가치사슬의 중요한 축인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육성, 국내 OTT 사업자가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에만 맡겨 놓은 것은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 역량과 재원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T･LGU+･SKB 3사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글로벌 OTT와의 제휴로 얻는 이익의 일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와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 우리는 방통위, 과기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목표에 역행하는 KT 등 통신 3사의 글로벌 OTT 제휴가 가져올 경쟁상황 평가를 당장 실시하라.

둘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지상파 방송사 등 국내 OTT 성장을 위한 제작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글로벌 OTT 사업자와 제휴하여 얻은 통신 3사의 이익을 미디어 다양성에 쓰일 수 있는 기금으로 징수하라.

2020.08.13.

전국언론노동조합ㆍ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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