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가 전광삼 상임위원을 해촉 건의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법제처 법령해석 관련 후속처리에 대한 재심의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방통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광삼 상임위원을 해촉해달라는 건의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 2인을 제외한 심의위원 7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이 해촉 건의안 전달에 동의한 것.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광삼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 한상혁)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초반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퇴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안 전달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퇴장했다고 알려졌다. 당사자인 전광삼 상임위원(미래통합당 추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의에서 당사자인 나는 빠지겠다’라고 말한 후 퇴장했다고 전해졌다.

나머지 심의위원들은 지난 3월 전광삼 상임위원이 미래통합당 공천 면접을 본 건 명백한 정치 활동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상임위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전 상임위원은 2월18일부터 3월6일까지 휴가를 내고 공천 면접에 참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의위원들과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전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를 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지난 3월6일 오전 돌연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방통심의위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전 상임위원 행보가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후 전 상임위원 거처를 논의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안건 내용을 정리해 방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글은 2020년 06월 22일(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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