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일부 공영방송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MBC가 심화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MBC를 방송법상 공영방송으로 명문화해 그에 걸 맞는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주목된다. MBC는  수신료 지원 및 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정보환경 급변속한 변화 속에 한국 대중매체가 당면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이 가짜뉴스로 대변되는 21세기 정보환경은 대중매체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한 공적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정보환경 개선 노력을 추진하는 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굴절된 대중매체 역사

오늘날의 대중매체 문제를 종래의 대중매체가 정보 산업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시절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 대중매체의 배타적 전문성이, IT 기술 발달로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함께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보환경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의 전면적인 보급으로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탈 대중매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중매체가 생존 영역을 고수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익, 공정한 정보의 양산 기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국자 차원의 대중매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중매체의 현주소는 해방이후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중매체가 제 4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유지, 발달에 긴요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해방이후 언론의 제 4부적 사명과 책무를 왜소화, 왜곡화하는 부정적 시도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시대별 특성을 살피면 친일 미 청산과 미군정에 의한 우익언론 일색화, 이승만의 국가보안법에 의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공간의 협소화, 박정희의 동아·조선 기자 불법 해직, 전두화의 80년 언론학살,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 노태우의 신문시장 과당경쟁 체제 유발, 이명박의 종편 채널 양산으로 방송시장 과열체제 조성, 김재철 MBC 사장의 인사권을 앞세운 공동체 정체성과 일체감 훼손 시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인 TV조선 트로트 선풍과 모든 방송사의 모방 등이다.

▲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 연합뉴스

8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대중매체에 대한 외부 통제는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는 대중매체를 정권이 정치권력 또는 그 폭력 등을 앞세워 직간접적으로 규제한 것에 비해 노태우 시절이후는 자본의 대중매체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후에는 공영언론의 경우 낙하산 사장 투하를 통한 간접적인 정치적 압력 등과 함께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하게 받는 쪽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적폐청산과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이는 결국 언론사의 존폐를 좌우할 위력을 지닌 자본의 영향력이 걸림돌이 되면서 지연되거나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언론운동이 더욱 정교화 되지 않으면 언론 전체를 지배하는 비정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시정하는 정도가 약화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대중매체와 관련해 ‘검찰보도자료 베끼기’, ‘해장국 언론과 확증편향’ 등의 비판과 함께  언론 개혁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그에 따른 논란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거울이며 목탁이라고 하는 대중매체가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지만 이는 전체 정보환경의 변화 속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그 윤곽과 해법이 파악될 난제이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했던 이재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방송계 프리랜서와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심각한 언론 전체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학 PD의 자살은 방송계의 고질적인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문제이면서 전체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가 법제화되지 않고 있은 데다 ‘동일 직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상식이 외면된데 따른 비극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노 갈등의 원천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차별을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적 상황과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서구에서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상업정보 제공과 광고를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두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런 측면은 정보 공급이 대중매체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까지 유지가 되었지만 오늘날 유튜브 등의 첨단 미디어 등장으로 정보생산과 소비가 뒤섞이는 상황이 되면서 그 위상이 축소되는 이상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매체는 뉴미디어가 속출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 생산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았고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처가 필요하다. 대중매체는 최근까지 뉴스라고 하는 가장 큰 정보 상품의 생산을 전담 해왔다. 그러나 정보와 IT 산업 발달에 따라 정보 생산이 대중매체 밖에서도 이뤄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뉴스라는 정보 생산은 대중매체가 전담해 소비자인 대중과는 완전히 그 영역이 달랐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 생산과 소비가 뒤섞이면서 그 구분이 사라진 것은 유사 이래 최초의 현상으로 대중매체에게는 큰 타격이라 하겠다. 향후 미디어 시장에서 유튜브가 최강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는 누구나 무료로  유튜브의 정보 생산과 유통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는 유튜브가 단연 으뜸이라는 조사결과를 대중매체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고 유튜브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상황은 대중매체의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한다.

20세기 중후반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소유 대중매체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는 사업으로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었다. 뉴스 생산은 엄청난 투자와 비용이 소요되어 웬만한 재력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신문이 왕이던 시절, 윤전기를 구입해야 허가나 등록이 가능했는데 윤전기 구입비만 해도 엄청났고 컴퓨터가 등장해 언론사 홈페이지를 만들 경우 2000년 초반까지 만해도 큰돈이 들어갔다. 그러다가 IT기술이 발달하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는 무료로 정보 생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다. 유사 이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 생산과 전달 기능이 무료로 개방된 것이다.

오늘날 정보나 뉴스의 전문성이나 진위라는 가치 판단을 빼면 누구나 그것을 스마트폰에서 생산해서 대중매체에 전달하거나 스스로 유튜브, 팝 캐스트에 올리면 전 사회를 상대로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보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정보 생산에도 참여하면서 정보 생산과 소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스마트폰을 통해 대중매체에 영상을 직접 제공하는 식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1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생산한다. 이는 대중매체의 시각에서 보면 오랜 기간 보장되던 밥그릇이 깨져나가고 있는 최악의 위기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대중매체라는 권력에 의해 장악되었던 정보 생산이 소비자에게 일부 개방된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인 혁명적 변화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매체의 터줏대감인 신문이나 방송은 여전히 거대 조직의 전문인력이 정보 생산을 전담하고 있을 뿐 일반인들의 접근이나 동참의 벽은 여전히 높다. 정보환경은 상전벽해처럼 변했는데 대중매체의 악세스권은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언제든 개개인 차원에서 생산한 정보가 페이북, 트위터나 영상 미디어인 유튜브 등에 대중적 접근성이 강화될 수 밖에 없고 1인 미디어가 속출하게 되었다. 팟캐스트도 성업중이지만 음성미디어라는 한계가 대중성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정보 생산이 대중매체의 범위를 벗어나 첨단 SNS로 확대되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역기능보다는 생산성과 이익이 크다고 평가된다. 대중매체가 뉴스를 전담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역기능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1인 미디어가 무책임하게 정보를 양산하는 것이 유튜브 등에서 허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시장 자정 기능에 의해 언젠가는 질서가 잡힐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 소비와 대중매체

다음으로 정보 소비 부분을 보면 오늘날 뉴스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 소비자는 좋아하는 것만 듣고 기억하면서 확증편향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확증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기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지칭된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정보 소비자를 간접적으로 흠집 내는 듯한 표현이다. 그러면 이는 오늘날의 독특한 현상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정보에 대한 생체 반응이 원시시대부터 그래왔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정보에 대한 반응은 원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일상생활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었고 일상생활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특성을 지녔다.

확증편향은 실제 현실 사회의 한 일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적 시각, 지역감정, 종교 교리,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것이다. 국회에서 야야가 갈등하는 모습은 바로 확증편향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판이니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영상을 찾아가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인간의 정보에 대한 생체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점을 기반으로 살필 때 과거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학자들의 정보 소비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정보 생산자를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즉 생산된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파악키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광고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활발했다.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 기법의 개발이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보 소비자들이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정보 수용자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뤄진 결과 인간의 정보에 대한 반응, 즉 수용 태도를 보면 여러 형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폭탄이 터지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정보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다. 다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소비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정보를 수용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선택적이다. 예를 들면 선거에 대한 정보나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기억하는 식으로 두뇌가 다양하게 작동한다.

정보유통부분은 포털이나 플랫폼이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뉴스의 유통을 거의 전담하면서 대중매체의 발행부수, 시청률 부분의 이익을 일부 잠식하고 있다. 즉 대중매체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던 부분이 외부의 관리, 통제로 넘어간 것이다. 대중매체가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정보 산업에서 그 제조보다 유통 부분의 시장 통제력이 강화된 것은 다른 제조업의 경우와 비슷하다. 제조보다 유통 쪽을 장악하는 것이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시장 구조 때문이다.

가짜뉴스 시대의 대중매체와 지원필요성

21세기 정보환경으로 초래된 부작용의 하나는 가짜뉴스의 대량 생산과 유포라 하겠다. 가짜뉴스가 제조, 유포되는 동기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에 넣겠다는 것으로 압축되는데 이는 대중매체와 포털,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중매체가 자본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등장한 것은 엎친 데 덮친 악재라 볼 수 있다. 가짜뉴스는 해외의 경우 선거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포털을 통한 광고 수입을 노리는 식의 범죄사업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미국식 표현인 ‘Fake News’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조작뉴스(fabricated news)’ 또는 ‘허위정보(false information)’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① 허위사실을 ②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③ 기사 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민정, 2018; 윤성옥, 2018; 정세훈, 2018; 한갑운·윤종민, 2017; 황용석·권오성, 2017 등>. 가짜뉴스는 정치적 선전이나, 상업적 이익을 노린 검은 비즈니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치권의 법적 규제나 단속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도입을 꺼리고 있다.

가짜뉴스는 21세기적 과학 문명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로, 그 개념을 사실이 아닌 정보라 할 때 그것이 개인의 무지, 악의적 의도로 만들어진 것 등이 다 포함되어 어느 부분부터 자율적, 타율적 규제가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집단이 해외에서 사이트를 두고 암약하거나 국가 간에 심리전 등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파악되고 있어 그 단속이 쉽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실제 뉴스와 유사한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어 진짜뉴스와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일부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의 95%의 내용을 담고 5% 정도의 가짜 정보를 넣어 대중을 기만하는 경우도 있어서 점차 그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웹사이트를 언론사처럼 보이게 꾸며놓고  기자의 바이라인이나 언론사 제호 등도 제시하면서 많게는 수십명의 인원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 가짜뉴스 이미지. 사진=ⓒ gettyimagesbank

가짜뉴스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인터넷의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들의 수입구조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그 유입된 이용자를 지렛대 삼아 여러 뉴스 사이트에 게재 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가짜뉴스가 지닌 이런 특성 때문에 법적 제재를 새로 가하는 것은 기존의 명예훼손 법 등을 활용하는 선에서 그치고  정보의 공급과 소비 두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중매체 등이 양질의 정보를 양산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와 미디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초중고 대학 교육기관이나 성인들이 참여하는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성격을 띠면서 현실적으로 미디어교육 전문가 등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사이버 공간에서 포착해 내는 기술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 등 타율적 규제 도입이 지닌 부작용이 너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정보공급 업체나 그 유통업체 등이 자율적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가짜뉴스의 제조와 유통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그 예방이나 방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큰 것도 사실이다.

가짜뉴스 가운데 악의적이거나 부당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만들어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경우는 반사회적이고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당파에 유리한 내용을 가짜뉴스로 만들어 유포시킬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치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가짜뉴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고 실제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온라인 매체에서 강렬한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클릭을 유도하여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는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3권 3호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2017.03.2.).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으며 거기에서  제시되는 방안에는 크게 법적 규제, 자율규제, 팩트체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있다. 법적 규제 및 자율 규제, 팩트체크 등은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대응 전략인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 소비 과정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정보 환경에 대한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다각적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공익적 정보가 양산될 수 있도록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팩트 체크 기능의 강화, 건강한 정보의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털이나 플랫폼의 자정 기능 강화 등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8년 4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인 ‘온라인 허위사실에 대한 유럽 의 대응(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 a European Approach)’과 ‘허위정보에 대한 강령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발표, 허위정보에 대한 공동규제의 성격을 지닌 자율규제를 실행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디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기존 대중매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것을 요구했다<서울대학교 | IP:147.46.43.*** | Accessed 2019/08/12 14:51(KST)>.

거짓 정보의 범람과 함께 대중매체의 위상 변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 첨단 뉴미디어의 개발, 가짜뉴스 등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대중매체가 누리던 기존의 특화된 영역은 더욱 도전을 받으면서 그로 인한 그늘도 짙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럼 점을 충분히 살펴 대처하면서 대중매체가 공익, 공공성 정보를 생산 공급하는 전담매체로 각인 될 경우 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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