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청 점유율에 일간신문의 온라인 트래픽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관련 조사에 매년 수십억원을 쓰지만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효용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시청점유율 제도 도입 계획’ 문건을 미디어오늘이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방통위는 “TV와 신문 영역에 한정된 현재 시청점유율 산정체계를 N스크린(스마트폰, PC, VOD)과 온라인 신문 영역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방송 점유율 조사에 종편 계열사 일간지는 물론 해당 일간지의 온라인 트래픽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신문 데이터는 민간조사회사의 웹페이지, 방문자수, 체류시간 등 데이터 구매 활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시청점유율 제도에 ‘N스크린’ 외에 온라인 신문까지 적용한다는 사실은 처음 드러났다.

통합시청점유율 제도 도입 방안.

방통위가 실시하는 관련 조사는 크게 방송사와 종편 계열 신문사의 점유율을 합친 시청점유율 조사와 모바일·PC 등을 대상으로 한 N스크린 조사로 나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두 조사를 합쳐 ‘통합시청점유율’조사 방안을 오는 12월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조사사업에 2010~2014년까지 144억원을 투입했다. 2015년부터는 다른 사업과 예산이 통합돼 세부 예산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연 20억~30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N스크린 조사에는 2014~2019년까지 96억원을 썼다. 두 사업을 합치면 해마다 40억원 이상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가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종편 설립 때 미디어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시작됐다. 방송 시청점유율에 종편 계열 신문의 점유율을 더해 특정 민영 방송사업자가 30% 점유율을 넘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사진=이치열 기자.

문제는 효용성이다. 민간 사업자 가운데 시청점유율 30%는커녕 15%를 넘는 사업자도 없지만 방통위는 관행으로 매년 조사한다. 방통위는 조사결과를 재허가 심사, 제작역량 평가,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사업자 지정 등에도 활용한다지만 이는 민간 시청률 조사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지난달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에게 시청점유율 조사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다. 방통위도 김종훈 의원 질의에 “시청률 자료 활용을 통한 직접조사 대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시청점유율 제도는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다양한 매체가 나오면서 여론독과점이 나오기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몇 년 동안 해봤지만 적용되는 사업자가 없었고 향후에도 적용될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점유율 및 N스크린(통합시청점유율) 조사 예산 내역.

N스크린 조사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N스크린 조사는 차세대 점유율 규제 목적과 변화한 매체 환경에서 매체 영향력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 대상, 기간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년 동안 부실 조사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최명길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관 TNMS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패널 선정방식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가 코바코에 경고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조사 초창기 스마트폰에 음성 데이터를 추출해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시도했으나 정작 이어폰을 꽂게 되면 측정이 안 돼 세금을 낭비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관련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에도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지 오래지만 방통위는 2019년 조사 때 처음 유튜브를 포함했다. 올림픽 중계 콘텐츠를 VOD로 볼 경우 방송사가 기록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방통위는 향후 일간신문 온라인 점유율을 반영할 때 민간업체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지만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 민간업체 조사 역시 모바일에선 정확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 언론학계 관계자는 두 사업에 대해 “쓰이지 않는 사장되는 데이터를 위해 큰 돈을 들이고 있다. 시장이 통제되는 매커니즘은 시장의 데이터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를 무시한 채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게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N스크린 조사와 관련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툴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매체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이글은 2019년 10월 02일(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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