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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광주 통신] 임종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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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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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 조국이 과연 검찰개혁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개혁은 법적 제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과 감찰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을 개혁해나갈 것이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는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라.

이하 글은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신임 법무장관은 현재 공석중인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을 새로 임명할 것이다.

검찰의 사무국장은 대검을 비롯해 65개 검찰청의 수사관 등 검찰의 인사, 예산,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직책이다. 관례상 이 자리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맡아왔지만 아직도 임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이미 윤석열의 한계를 파악하고 공석으로 비워둔 것 같다.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생각이었다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진즉 임명했을 것이다.

조국 장관은 바로 이 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해서 검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검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

검찰이 왜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막는 걸까? 법무부의 차관을 보면 답이 나온다. 법무부는 다른 부서처럼 장관 1명, 차관 1명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장관 1명 차관급 5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에 개혁 성향이 강한 조국 같은 사람이 장관으로 들어서게 되고 차관급 50명 이상을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로 인사이동 시키면 지금처럼 검찰총장이 대놓고 반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인사권도 무섭지만 사무국장을 내 사람으로 앉혀 놓으면 예산 삭감ㆍ조절, 불법 활동비 조사 등과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사용하면 아무리 날고 기는 검찰이라도 법무부에 대들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조국 임명을 그토록 방해했던 것이다.

조국 장관은 국회 동의없이 검찰 조직을 합법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 검찰 안에는 윤석열이 특수통 위주로 승진인사한 데 대해 불만을 갖는 검사들이 다수이다. 이들을 장관 인사권을 발동하여 검찰요직에 적절히 배치한다면 윤석열의 손과 발이 제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승진을 바라지 않는 공무원은 없다. 검사도 공무원이다. 이들은 퇴직 후 변호사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승진에 목을 건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 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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