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언론사 권언유착 포상제도 전면 폐지해야”

‘특혜 제도만 없애고 유착 고리는 그대로 둔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등 권언유착이 생길 수 있는 민간기관과 공동주관 상의 인사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상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공동주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공동대표 김종학·서명준)은 7일 20개 정부부처(18부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간 포상 공무원 인사 우대 특전과 공동주관 폐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의 인사 특전 폐지 조치에도 공동주관 폐지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언론사 등 민간 기업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지도·감독·관할기관 등 정부기관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상을 주고 상금 등 포상을 하는 것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언소주는 “특별승진, 가산점 등 인사 우대 특전이 없더라도 권언유착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청룡봉사상(포상금 조선일보 700만원, 경찰청 300만원)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외부 포상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으로 이를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18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조선일보, 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그러면서 언소주는 20개 정부부처에 “언론사 등 민간기업과 연계한 외부 포상이 있다면 인사 특전 폐지뿐만 아니라 차제에 공동주관을 철회해 국민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요 사건 연루 의혹이나 사주 일가가 갑질, 패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에 책임이 있는 언론사 등 민간기업의 행사 등에 대한 후원과 호텔 등 시설 이용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행정안전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시상 제도의 취지를 계속 살려서 상 제도는 유지하되, 특별승진이나 인사상 우대 조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특진 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무원 각 기관에서 특진 제도는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청룡봉사상 시상식에도 관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컷뉴스

이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특히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나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촉진해 나간다는 상의 취지로 봤을 때 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청룡봉사상 시상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 3일 경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구체적 사항들은 관련 언론기관들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청룡봉사상 등) 시상이 이뤄진다면, 지금까지 했던 관례들을 고려해서 참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도 지난 3일 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해온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매년 12월 교육부와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이 상은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승진 시 가점으로 1.5점의 ‘연구실적평정점’이 주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 폐지 방침에 4일 논평을 내고 “특정 언론이 부여하는 인사상의 특전을 폐지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조선일보와 올해의 스승상을 공동 주최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그동안 편법을 통해 특혜 승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언론사에 주며 교원 인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력해 왔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로서 적절치 않은 잘못된 관행이었음을 인정한다면 가산점 폐지뿐 아니라 공동 주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글은 2019년 06월 07일(금)자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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