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OBS 재송신료 해결에 적극나서라!

KT를 비롯한 SKB와 LGU+, 스카이라이프 등을 상대로 한 OBS의 재송신료 협상이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로부터 전해오는 최근의 상황은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한 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다.

‘인지역 시청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애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나서야 한다고 작년 9월 이 자리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거대 통신재벌과 지역 독립방송사라는 힘의 우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협상으로서는 어떤 결론도 나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맡고 있는 두 개 기관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다는 말인가. 이제 우리는 ‘당사자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핑계를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내민 채 그 뒤에 숨은 양 기관에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OBS가 억울한 면이다”며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업계에 존재하는 갑을 관계 청산”을 지난해 주요 업무로 보고까지 하였다. 유영민 과기부장관 역시 “오래된 문제”라며 “절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조정하고 무엇을 절충했다는 말인가. 두 개 기관의 수장이 사태 해결을 말했음에도 불구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거대 통신사 눈치보기’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당사자간의 일’이라며 손을 놓은 정부는 이제라도 순리에 따라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여야 한다. OBS가 지난해 8월에 신청한 대가검증협의체는 조속한 결론을 내야하고, 방통위와 과기부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가 이마저도 포기한다면 방통위와 과기부는 차별과 적폐 일소를 기치로 내건 촛불 혁명의 정부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으로써 그 자신이 척결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

지역 시청권을 볼모로 잡고 사욕 채우기에만 안달하는 KT를 위시한 SKB, LGU+ 등 통신 재벌에도 경고한다. 당신들이 쥐고 흔들며 농락하고 있는 OBS에는 다시 전파를 쏘기까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무수히 많은 노력과 한숨의 세월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역 방송사의 정파(停波)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뒤 시청권을 살리고자 수천 수만 명의 시청자가 어두운 밤에 촛불을 들었고, 찬 바람에 손을 불며 서명지를 돌렸다. 우리는 이렇듯 시청자의 힘으로 되살아난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우열한 힘으로 짓밟으려는 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만행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KT는 이제 더 이상 국민기업 운운하지 말기 바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직접 OBS 재송신료 해결을 약속하고서는 여태 나몰라라 하고 있는 황창규 회장은 자신이 뱉은 허언의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현동 화재 사건으로 국민의 재산과 공공안녕에 해를 끼친 책임도 적지 않은 마당에 국민 앞에 한 약속조차 지키기 않는 자에게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KT, SKB, LGU+와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사들의 갑질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IPTV법 위반과 담합으로 제소할 것이다. 짜고 치는 듯 한결 같은 갑질의 대가는 유료방송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통신과 전파가 더 이상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역 시청자에 기반한 긴밀하고 끈질긴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합집산으로 사욕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동상이몽을 철저히 부수어 줄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1월 23일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