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혐의를 “악성 바이러스를 소탕하는 식의 조직 범죄”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 연루자는 모두 32명이다. △삼성그룹 임직원 18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관계자 7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 3명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및 경찰청 정보국 팀장 등 공직자 출신 2명 등이다. 이 중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송아무개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 등 4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2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컨트롤타워’ 삼성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의 지휘 아래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조직적 대응이 오랫동안 긴밀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종합상황실 및 신속대응팀을 운영했다”며 ‘노조 설립→교섭→투쟁→안정’ 등 국면 별로 맞춤형 파괴 전략을 실행했다고 봤다.

① 노조 설립 시기 “마스터플랜 가동, 종합상황실 구축”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파괴 전략을 골자로 한 노사전략을 세워 각 계열사와 점검 회의를 갖거나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검찰은 “무노조 경영 철학 ‘신념화’를 위한 교육이었다”며 “‘노조 세확산 방지’는 노무 담당 임직원 인사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관해 2013년 작성한 삼성 임원 대상 노사전략 문건 중 일부. 출처=서울중앙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신속대응팀 조직도. 출처=서울중앙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료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QR팀)’이 노조파괴 전담조직으로 활약했다. 삼성전자가 2013년 6월18일 작성한 ‘비상상황 대응조직 운영안’ 문건의 종합상황실 목적 란엔 “신속 정보 공유 및 체계적 대응으로 위기상황 조기 종료 추진”이 적혔다. 2013년 6월은 노조 설립 준비가 한창인 때다.

종합상황실은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언론대응 △하도급점검 △현장대응 △정보수집 △지시/B2B/상담/상황팀 등으로 구성됐다. 신속대응팀은 외부 로펌 등 자문단과 법무팀 지원 하에 △파업대응 △교섭대응 △노조대응 △언론대응조로 이뤄져 삼성전자와 소통했다.

‘그린화작업’은 노조 설립과 함께 본격 가동됐다. 노조탈퇴를 뜻하는 그린화는 노조를 오염물로 전제한 이름이다. 삼성은 조합원 업무를 일방으로 바꾸거나 잔업·특근에서 차별적으로 배제해 매달 80~150만 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을 썼다.

삼성은 ‘1:1 회유’를 ‘심성관리’라 불렀다. 관리자가 조합원을 개별로 만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면담이다. 심성관리는 표적감사, 차별적 징계 부과, 실적 압박 등과 병행됐다.

② 설립 직후 “‘Angel’ 요원이 이혼·채무관계까지 보고“

‘기획폐업’도 잇따랐다. 기획폐업은 ‘노조 가입=실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삼성의 고의 폐업이다. 시나리오는 꼼꼼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사장에게 몸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니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놓도록 하고 △경기가 어려워 힘이 든데 노조까지 겹쳐 경영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소문을 내고 △관할청에 폐업절차 등을 문의하도록 하며 △근로자들에게 오래 같이 일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명절인사를 하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후 정해진 일정대로 폐업절차를 진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삼성 내 위험인력 관련 사항 파악 문건 중 일부. 출처=서울중앙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료

폐업 후 비조합원 직원은 다른 협력업체로 쉽게 재고용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폐업 업체의 노조원 명단과 그들의 재취업 현황을 매주 점검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다른 협력업체에게 노조원은 고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노조와 뜻을 같이 하는 비노조원 직원도 재취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출신학교, 이혼여부, 채무 상태, 임신·병력 등 정보 등을 기록했다. 검찰이 공개한 ‘삼성 내 위험 인력 관련 사항 파악 문건’을 보면 ‘50세 김아무개씨’ 칸엔 “업무적으로 적극적이고 후배사원 양성도 잘한다” “13년 초 이혼했다” “(노조) 주동세력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사장이 면담 및 care해 현재는 연락하지 않는다” 등이 적혀있다.

'Angel' 요원이라 불리는 밀착감시 인력이 사찰을 맡았다. 이들은 ‘문제 직원’과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선정돼 개인 신변을 지속 확인했다. 이 정보는 삼성이 이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회유하는데 쓰였다.

③ 교섭 국면 “‘번아웃 전략’, 경총·노동부 보좌관이 도움”

노조 파괴엔 외부 전문가도 개입했다. 2004~2006년 간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했던 송아무개 삼성전자 자문위원의 ‘소진전략(Burn-Out)’ 자문이 대표적이다. 송 위원은 삼성과 거액의 자문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조합원/비조합원 분리 전략 △폐업 후 선별적 고용 승계로 노조 역량 소진 등을 제안했다. 검찰은 송 위원이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3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관해 2013년 작성한 삼성 임원 대상 노사전략 문건 중 일부. 출처=서울중앙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료

경총은 ‘교섭 해태’로 지원했다.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고 노조와 대화했다.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교섭 지연 전략을 써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교섭을 시작했다. 경총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장단에 ‘단체교섭을 어떻게든 미루고 응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경총은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 경기도 소재 콘도로 협력업체 사장들을 불러 모아 ‘역할극’ 강의까지 했다. 경총 직원들이 노조원으로 분했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장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다. 검찰은 “사장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황아무개 전 경총 관계자는 퇴직후 삼성전자 과장으로 이직했다. 검찰은 황씨를 포함한 경총 노사대책본부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삼성 노조 와해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 전무와 윤 모 상무, 노무사 등 4인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④ 교섭 타결 “노조 와해 TF 신설, 경찰은 삼성 정보원 노릇”

2014년 6월29일, 노조 설립 1여년이 지나서야 첫 교섭이 타결됐다. 경찰청 정보국 경찰간부는 이 과정에서 삼성에 정보를 줬다.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경정은 당시 노정 담당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경정이 노조 간부에 접촉해 삼성 측에 정보를 줬고 삼성에 유리한 협상을 주도하는 대가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경정은 사측 대표로 노사 간 비밀협상에도 참여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는 교섭 타결 이후에 맞춘 ‘그린화 방안’을 수립했고 신속대응팀 2기 및 노조 대응 TF 구성 등을 계획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와해 전담 조직 신설 △조합원 ‘우군화’ △핵심 인물 집중 관리 △경찰 활용 등이 실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가히 ‘백화점’ 식으로 총망라돼있다”며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확인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18년 09월 27일(목)자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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