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과연 이 땅의 방송 독립과 공정 방송 그리고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의 방통위가 필요한 존재인지, 오히려 개혁과 청산의 대상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MBC를 망친 주역이었던 최기화•김도인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KBS에도 언론적폐 황우섭을 이사로 내리꽂았다. 꼼수로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할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기본적인 인사검증시스템도 마비되었다. 방통위가 KBS이사로 추천한 김영근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방통위의 최종 이사추천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야말로 방통위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방통위법은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라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과연 편파•왜곡 방송에 앞장섰던 최기화•김도인, 왜곡된 극우적 시각으로 제작 자율성을 짓밟았던 황우섭을 공영방송 이사로 낙점하고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또 법이 보장한 ‘독립적 운영’도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치권에 헌납했다.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치 전리품을 나누듯 이사 자리를 배분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방통위의 태도는 비굴할 따름이다. 그렇게 굽신거린 대가로 방통위도 함께 ‘나눠먹기’에 동참한 것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선임방식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촛불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이번에야 말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호소했지만, 방통위는 그 소중한 기회를 걷어찼다. 또 방통위는 최악의 적폐 인사들만은 막아달라는 마지막 호소마저도 무시했다.

방송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현행 방송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정당추천, 정치권 나눠먹기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일관되게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방송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미 정당들의 나눠먹기 방식으로 5명의 위원이 구성되고 있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로는 방송법 개정 또한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방통위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고 정치권과 야합한 방통위는 이미 존재 의미를 잃었다. 그 책임의 중심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있다. 개혁의 의지도 없고 권력자들의 눈치만 살핀 이효성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과정을 통해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법 개정, 더불어 방통위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시대적 과제인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제 두말없이 방통위 개혁에 나설 때이다.

2018년 8월 31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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