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종신집권 기도 - 자유언론실천재단

1952년 8월 5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앞서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의 ‘최고 공로자’인 족청계 수장 이범석을 배제하고 무명의 목사 함태영을 부통령후보로 ‘지명’해서 당선시킨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승만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배신을 당한 이범석이 절치부심했을 것은 물론이다. 이범석은 원외 자유당에서 가장 조직력이 강했던 족청계를 동원해서 그해 가을 중앙당부터 지방당에 이르기까지 반(反)족청계 숙청을 단행하고 자유당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1당독재 구축을 소홀히 다룬 조선일보

1953년 3월에 열린 전당대회 전후에 원내 자유당과 원외 자유당이 통합되어 4월 14일 자유당이라는 명칭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범석이 자유당을 지배하면서 자신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입지를 굳히는 것을 노회한 이승만이 방치할 리 없었다. 이승만은 9월 들어 이범석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당수제부터 폐지한 뒤 부당수 이범석을 평당원으로 강등시켰다.

11월 2일 이승만은 새로운 9인 부장의 당 간부를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세포조직에 이르기까지 족청파를 축출하고 당내 조직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승만은 각 부장을 자신이 직접 임명하였으며, 이기붕을 총무부장으로 기용하였다. 새로 구성된 부장단은 1954년 1월 30일 이범석을 비롯하여 족청계의 지도급 인사 16명을 제명 처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내의 족청계를 완전히 일소하고 당 조직을 재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기붕 중심의 당체제가 서게 되었는데, 1954년 3월에 열린 자유당 제5차 전당대회가 족청계 제거를 공식적으로 알린 행사였다. 이기붕은 이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반대파인 배은희와 이갑성을 축출하고 당 조직을 장악했다.

이승만이 1953년 9월 하순부터 1954년 1월 말까지 자유당에서 족청계를 숙청하는 과정에 관해 조선일보 지면에는 구체적인 보도가 거의 없다.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보도는 1954년 1월 31일자 1면에 실린 3단 기사(「자유당 족청계 15 의원 제명 / 선거 앞두고 동향 주목」)뿐이다.

자유당 중앙당부에서는 29일 하오 부장회의를 열고 족청계 거세문제를 토의한 끝에 동당 소속 족청파로 인정된 15명의 국회의원을 제명처분하기로 결정하여 정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금반의 제명은 지난해 12월 10일에 제 1차로 이범석 씨 외 8명의 족청계 당원을 제명한 데 뒤이어 제2차로 행해진 것인데 총선거를 앞둔 현 단계에 대량의 국회의원을 제명하여 더 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로써 원내에 있어 102명의 자유당세력은 87명으로 감소되어 여당의 과반수 세력이 드디어 붕괴되게 되었다. 그런데 동당 조사부장 진영국 씨는 그와 같이 제명 처분하기까지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그들은 선출 군 당부의 조직 정비를 온갖 수단으로 방해하고 마치 치외법권을 이루고 있어 당 전체 수습까지 곤란에 봉착케 하고 있으므로 단호히 제명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승만이 자유당에서 족청계를 숙청한 것은 1당독재 체제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 그것은 이승만의 ‘충복’인 이기붕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당시 78세이던 대통령이 종신집권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런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일보의 ‘방일영 체제’ 성립

장기영이 1952년 4월 28일자로 제10대 대표취체역 사장으로 취임해서 경영을 시작한 이래 조선일보사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방랑 60년-방일영과 조선일보>(방일영 문화재단 발행, 1999)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 “(…) 1953년 6월에는 발행부수가 1년 전에 비해 330% 증가하고, 지대(紙代) 수입은 600%, 광고 수입은 518% 증가한다. 그러나 겨우 ‘현상 유지가 가능한 상태’이다.”(119쪽). 장기영의 사장 재임 기간에 발행부수와 지대 및 광고 수입이 그렇게 늘었다면 놀라운 성장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간추린 조선일보사 90년>은 그 성장의 내막을 극히 부정적으로 기술했다.

방일영의 환갑기념문집 <태평로 1가>에 따르면 장기영 씨가 경영에 직접 관여한 지 한 1년쯤 지나서 회사의 빚이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 있는 것을 알게 된 방일영은 고민 끝에 경기중 동창생이자 태창방직 사장인 옛 친구 백남일에게 심정을 토로했다. 사정을 다 들은 백 사장이 무이자로 현금 5억 환을 빌려주겠다고 밝혀 방일영은 이 도움으로 장기영 씨가 투자했던 자금을 모두 갚아주고 모든 빚을 청산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1954년 5월 6일 조선일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장기영에서 방일영으로 정리됐으며 조선일보는 명실공히 방일영 체제로 확립됐다. 방일영은 조선일보 재건의 기수였다. 그는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조선일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화려하게 앞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은 기자가 만든다’는 생각을 가진 인화(人和)의 경영진이었다(166~167쪽).

방응모의 양자로서 일제강점기에 사망한 방재윤의 아들인 방일영은 1954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일보 경영을 시작한 뒤 1964년 11월에는 회장에 취임하면서 동생인 방우영에게 대표이사 겸 사장을 맡겼다. 방일영-방우영-방상훈(방일영의 아들)으로 사장직이 이어져온 지난 60년 동안 조선일보의 지면 제작과 경영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사사오입 개헌’과 조선일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이래 조선일보는 이승만 정권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1당독재 체제’를 통한 이승만의 종신집권 기도를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린 적이 거의 없었다. 조선일보가 일부에서나마 ‘야당지’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1954년 11월에 일어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파동’ 직후부터였다.

그 파동은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총선에 연원을 두고 있었다. 이승만은 총선을 앞둔 3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11번이나 선거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1952년의 발췌개헌 파동 때 대통령은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싶었지만 당시 여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므로 제3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5·20 총선에는 정당이 선거구마다 후보 1인을 공천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승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개헌을 조건부로 입후보 하게 하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관권과 금권이 난무한 총선에서 전국 203개 선거구 가운데 자유당이 114석(56.1%), 무소속이 68석(33.5%), 민국당이 15석(7.4%),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이 각각 3석을 차지했다. 국회의장에는 이기붕(자유당), 부의장에는 최순주(자유당)와 곽상훈(무소속)이 선출되었다.

당시 헌법에 따르면 중임 제한 철폐를 위해 개헌을 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36 의석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유당은 최소한 22석을 더 확보해야 했다. 자유당은 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해 무소속 의원 매수작전에 들어갔다. 매수와 더불어 부정선거 고발 위협도 동원됐다. 이렇게 해서 자유당은 무소속 당선자 23명을 자유당에 입당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유당은 1954년 9월 7일 “선거 공약을 실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중심제 유지,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자동 승계, 중대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개헌안의 핵심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였다.

조선일보는 9월 8일자 1면에 「자유당 개헌안의 불가한 기본조건」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자유당의 개헌안은 136명의 서명으로 마침내 6일 국회에 제안되었다. 불일(不日) 간에 정부의 30일 간 공고가 있을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11월 초순 중 국회의 가부 표결이 있을 것이다. 136명이라는 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이므로 이 수가 표결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면 야당이나 여론의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개헌은 되고야 말 것 아니냐고 예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절대다수에 의하여 표결할 것이라고 해도, 다수라는 숫자가 반드시 옳다는 법은 없다. (…) 적어도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조직법인 것이다. 실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법이거든, 그 건설을 위하여 개정을 한다고 해도 가장 신중한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 소수의 소루(疏漏)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 국민은 개헌안을 토론함에 제(際)하여는 일체 파당적인 편견을 버리고 오직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초연한 애국심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생각할 것은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권력의 폭력이나 또 대중의 집단적 위세를 과시하는 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 헌법의 개정은 어디까지나 호헌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참의원의 동의’조차 얻지 않고, 개헌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랴. 이와 같은 개헌은 그 동기부터가 이해할 수 없거니와 개헌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 주된 내각제도의 변경이 민주정치의 기초를 그르치는 것이 될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반대하며 국민의 냉엄한 비판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때야말로 국민의 지혜가 총동원되어 그 시비를 기휘(忌諱) 없이 논의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의 제정이나 개정은 언제나 그 실시 자체가 공명정대함으로써 그 의의를 더 크게 할 것이다. 과연 지금까지 법의 실시는 어느 정도로 충실했던가, 깊은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을 재삼 제창한다.

개헌안에 대한 여론의 반대는 아주 거셌다. 한국일보 1954년 10월 11일자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안의 내용 가운데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데 대한 찬성은 28.5%, 반대는 65.7%였다. 국무총리제 폐지는 찬성 28.8%, 반대 63.7%,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는 찬성 16.9%, 반대 78.8%였다. 이런 수치는 이승만의 종신집권 기도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개헌안은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이 개헌 반대 세력을 ‘용공’으로 몰아붙이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11월 20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표결은 토요일인 11월 27일 제90차 본회의에서 실시되었다. 조선일보는 11월 29일자 1면 머리에 「국회 개헌안을 부결 / 단 1표 부족으로 / 찬 135·부 60·기권 7표」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203명이었는데, 헌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136표였다. 찬성표 135는 203의 3분의 2인 ‘135.333…’이기 때문에 135에서 1이 분명히 모자란 것이었다. 그래서 자유당 소속인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본 최순주도 부결을 선포했다.

조선일보는 개헌안 부결에 관한 기사가 올라 있는 11월 29일자 신문 1면에 「개헌안 표결 결과를 보고 / 새 동기로 정무에 전력하도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개헌안은 27일 저녁 표결한 결과 단 한 표로 부결되었다. (…) 단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헌법 조문의 규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개헌의 의사가 국회에서 대단히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편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토론을 보면 여당이 결코 수의 세력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든가 하는 일이 조금도 없이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히 토론을 전개케 한 것도 제1당의 버젓한 태도이었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반면에 야당으로서는 싸울 대로 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정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좋은 역사를 남겼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권 7명은 무엇 때문에 기권이냐 그 모호한 태도는 비난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개헌안의 표결로써 개헌문제는 국회로서나 정부로서나 또 일반 국민으로서 다시 논의의 여지없이 끝낸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가 지적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개헌안의 공고 기간이 끝난 이후로 실로 근 2개월 동안 우리 정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내도 일반 국민도 모두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다. 그 중에도 정부 내의 행정사무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었다. (…) 그 동안 국민들은 필요 이상으로 지루한 곤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국민도 호흡을 새롭게 하여야 하겠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이 점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일반 정무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게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폐지’를 최대 목표로 삼았던 개헌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고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민들에게 두루 ‘덕담’을 보내고 있다. 개헌안이 부결되기까지 이승만 자신과 추종세력이 국민을 ‘개헌 지지’로 몰아붙이려고 벌인 갖은 책동, 그리고 권력이 조작한 ‘용공사건’이나 극우단체들이 벌인 위협적 시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조선일보의 그 사설은 단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短見)의 나열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승만과 추종세력이 종신집권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순진한’ 사설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12월 1일자 1면은 그 사설의 ‘근시안적 전망’을 무참하게 조롱하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아래의 기사 제목들만 보아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개헌안을 공포 / 부결 선포 취소로 분쟁」
· 「야당 측은 총퇴장 / 여당 의원만으로 의사록 수정」
· 「위헌대책위 구성 / 야당계 60 의원 성명 발표」

11월 29일 열린 국회 제91차 본회의에서 국회 부의장 최순주는 2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계산 착오 때문이므로 그것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안은 사사오입의 수학 원리에 따라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래서 그 개헌에는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통칭이 붙게 되었다.

위의 기사들 옆에 실린 사설(「개헌안 부결 선포로부터 가결 선포까지」)은 자유당과 정부의 터무니없는 부결 번복을 비판하면서도 ‘사사오입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 개헌 ‘가결’의 결과는 물을 것도 없이 자유당의 수에 의한 ‘힘’으로써 국회를 지배케 되었고, 정부는 그 정부의 ‘힘’으로써 국회의 ‘개헌 가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우리 역사에 남을 중대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선진국의 ‘민주정치’ 또는 ‘대의정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6년의 세월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키는 어렵다.
그러나 파동은 너무도 크다. 국가의 국제적 국내적 문제가 이때 같이 어려운 때가 없는 터에 이와 같은 국회의 파란이 생겼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정될는지 짐작키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를 비롯한 모든 책임 당국은 진정한 애국적 입장에서 이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전력할 것이고 국민도 침착한 태도로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사사오입 개헌에 대해 이런 논조를 보였는데도 <간추린 조선일보 90년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방일영 체제의 조선일보는 자유당 정권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과감하게 필봉을 휘둘렀다. 1954년 11월에 일어나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사오입 개헌 파동’의 전 과정에 걸쳐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개헌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통렬한 비판을 했다(169쪽).

사사오입 개헌은 당시 79세이던 이승만의 노욕(老欲)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치적 사건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이승만과 이기붕이 1960년 3월 선거에 정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서면서 저지른 온갖 부정과 협잡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모든 언론매체들은 마땅히 이승만세력이 나라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가는 것을 준엄하게 비판해야 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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