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따로 수립

1948년 5월 31일 의원 198명으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국회의사당(당시 중앙청 홀)에서 열린 총회는 선거위원장 노진설의 제의에 따라 최연장자인 이승만을 만장일치로 의장에 추대했다.

조선일보 1948년 7월 21일자 1면 머리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선거’라는 컷이 얹힌 사진과 함께 「대통령에 이승만 박사 / 부통령에 이시영 씨 당선」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승만은 20일 오전 10시에 치러진 국회의 대통령 간접선거에서 출석의원 196명 가운데 180명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오후에 열린 부통령선거에서는 이시영이 2차 투표에서 133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조선일보, 이승만을 ‘구국혁명의 노투사’로 찬양

조선일보는 7월 21일자 1면에 「초대 대통령에 이 박사」라는 사설을 실었다.

(…) 이 박사는 구국혁명의 노투사의 한 분이다. 어떤 비방과 중상(中傷)이 있건 이 박사의 과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민족적 영도자의 지위를 엄연히 가져 왔다. 일찍이 기미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었을 때에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던 분이 역시 이 박사였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남경으로 무한, 중경으로 신산(辛酸)한 역사를 지었다. 임시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조되며 우리의 노혁명투사 김구 씨를 오랫동안 주석으로 모시고 해방을 맞이하여 환국을 보기에 이르자 이에 한걸음 앞서서 이 박사는 미국에서 임시정부 구미(歐美)위원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가 환국하였다. (…)
국회가 남조선만으로 성립된 거기에도 무한한 적요(寂寥)를 느끼거니와 김구, 김규식 양씨 등 커다란 정치세력의 불참이 국회에 또한 적요감을 주었다. 부득이 남북이 미·소 외교전의 결과로 갈리지 않을 수 없었다면 남은 남만으로라도 자주적 질서를 육성하여 앞으로 북과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여 모두 뭉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남조선의 대다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오늘 대통령으로 추천된 이 박사는 오랫동안 태평양을 격(隔)하여 있었다 하지만 국권 회복에까지 노력분투하던 분 중 어느 분보다도 당연히 합력되었어야 할 김구, 김규식 양씨를 위시하여 오늘 국회에 불참한 일파와 한 자리에 서 신국가의 구상을 토론치 못하게 된 것을 이 박사 자신이 누구보다도 적적히 여길 것을 접어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국내, 국제의 다단한 관계를 생각할 때 지금 착수될 정부 조직에 있어서 이 박사의 고심도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니 이것이 또한 오늘 국민의 가슴에 서린 어설픈 느낌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을 맡은 이 박사야말로 난국타개에 더 큰 분투가 있을 것이 기대되며 이에 노 박사의 건강을 축복코자 하는 바이다.

8·15 해방 뒤 이승만이 귀국하던 때부터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조선일보는 기사로나 논설로나 그에게 ‘구국혁명의 노투사’라는 찬사를 보낸 적이 거의 없었다. 조선일보는 오직 김구에 대해서만 최고의 존경과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승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조선일보는 회사의 공식 견해인 사설을 통해 그를 ‘혁명투사’로 격상시켰다.

조선일보 사설, 초대 내각을 강하게 비판

이승만은 7월 27일 국회에 출석해 이윤영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고 통고했다. 이윤영은 북조선에 기반을 두고 있던 조선민주당의 부위원장을 지냈으므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으나 국회는 찬성 59, 반대 132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승만은 이범석을 다시 총리로 지명했다. 그는 임시정부 휘하의 광복군 출신으로 극우단체인 조선민족청년단(족청) 결성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국회는 8월 2일 110 대 84로 이범석 총리 지명을 인준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8월 4일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한민당 당원으로 입각한 사람은 김도연과 이인이었는데, 이인은 당적만 한민당일 뿐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이 한민당에서는 김도연 한 명만을 발탁한 셈이었다.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 20명 가운데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12)에 올라 있는 사람은 내무부장관 윤치영과 법제처장 유진오이다.

이승만이 대표적 친일행위자인 윤치영과 유진오를 요직에 기용했다는 것은 그의 정권이 앞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단죄하는 중대한 일을 어떻게 다룰는지를 예고하는 지표나 다름없었다.

조선일보는 8월 6일자 1면에 실은 사설 「각료의 일별(一瞥)」을 통해 이승만의 초대 내각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을 ‘구국혁명 노투사’의 승리라고 찬양했던 사설과는 논조가 아주 달랐다.

헌법에 의하면 이 정부의 내각을 이 대통령 내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범석 내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박사 앞에는 유유낙종(唯唯諾從)할 소위 이 박사 측근의 그다지 쳐다볼 여지없는 인물이 태반이니 이런 의미에서 또 사실상 이 박사 내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무총리의 자리가 그 인물의 역량 여하로는 결코 약한 바 아닐 것은 물론 이다. 그런데 각원(閣員) 인선에 있어서 과연 총리의 포부와 구상은 어느 정도로 포함되었는지 우리의 짐작이 가지 않는 점에서 우리가 기대코자 하던 ‘청년 재상(宰相)’의 정열이나 강직은 조각(組閣)의 빈곤에 일역(一役)이 되었을 뿐인가 하는 적막을 느낀다. 그런데 총리가 국방장관을 겸한다는 것은 일시적일 것인가 반항구적인 것인가. 순 군인 출신의 소위 ‘일개 무판(武辦)’의 총리란 것도 정부의 첫 출발에 있어서 또 긴박한 내외 정세 하에서 국방내각의 인상을 주는 그리 찬성할 수 없는 터에 국방장관을 겸임한다는 데는 그 직무의 다기다번(多岐多繁)한 점으로 간단히 보아줄 수는 없다.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은 금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터이라고는 하나 국방 운운하여 필요 이상 내외의 신경을 과민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국회의 의사로서 내각에 군정 관리를 넣어서 안 되겠다고 대통령에 건의하였던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군정의 부패에는 미국인 고문관 자체에도 책임이 컸다 하겠지만 조선인 관리들은 미국인 고문관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비(非)를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탐관오리의 본성을 발휘한 것이 태반이었음을 누가 부인하랴. 지금까지 썩어빠진 군정의 반근착절(盤根錯節)을 일소하기 위해서 군정 고관을 신정부에 유임시키는 유(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당연하다 할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회가 직접 문제로 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은 장택상 씨의 내무장관설에 놀랐던 때문이다. 그러한 국회 측의 건의의 결과였는지 장 씨가 외무장관으로 된 대신, 장 씨와 절친한 사이요, 대통령의 수족 같은 관계에 있는 윤치영 씨가 그 자리에 서게 되니, 윤 씨의 혁신적 경륜이나 포부는 모르거니와 내무의 중요한 부문인 경찰의 개혁에 과연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8년 5월 1일, 소련 점령군 산하의 조선인민위원회는 평양에서 새 헌법을 공포했다. 남조선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지 열흘 뒤인 8월 25일 북조선에서는 새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남조선의 국회 격) 대의원 212명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21일부터 26일까지 해주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는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모두 572명이 되었다.

9월 3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했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1면에는 북조선에도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리는 기사가 2단으로 실렸다.

북조선에 인민공화국 / 김일성 내각 성립 / 부수상에 박·홍·김 3씨

(공립통신) 평양 9일 발 방송에 의하면 조선최고인민회의에서 전원일치 찬성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수상으로 당선된 김일성 장군은 직접 조각에 착수하여 정부 성원(成員) 명부를 출(出)하였는데 조선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비준하였으므로 김일성 장군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정부는 이에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에 관하여 9월 9일 정부 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홍명희·김책, 국가기획위원회장 정춘택, 민족 보위상 최용건, 국가검열상(국방상) 김원봉, 내상 박일우, 외상 겸임 박헌영, 농림상 박문규, 상상(商相) 장시우, 교통상 주영하, 교육상 백남운, 체신상 김정주, 사법상 이승엽, 문화선전상 허정숙, 노동상 허성택, 보건상 이병남 도시경영상 이영, 무임소상 이극로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세워져서 분단체제가 확정되자 조선일보는 9월 12일자 사설(「통일과업의 전망」)을 통해 한반도의 앞날을 예측하면서 통일을 위해서라면 동족상잔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극렬주의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통탄할 일은 한 국토, 한 민족을 두 쪽에 나누어 두 정부에 두 국가를 만들어 놓게 된 사실이다. 왜(倭)의 40년 간 살육 강탈에 피로써 저주해 오던 독립의 의욕이 오늘 해방 3년에 이 판국이 되리라고야 어느 누구 가슴 아픔을 느끼지 않으랴. 8월 25일 남조선의 지하선거란 형식까지 빌려서 총선거를 한 북조선에서는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성립시키고 헌법을 통과시킨 다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극의 정부 조직을 완료했다고 9일의 평양방송은 정부 각 위원의 임명까지 발표했다. 비록 미·소의 군사점령과 세계관을 달리하는 두 나라 정부의 희생은 어느 정도 피하기 어려운 정세였다 하지만 우리의 독립이 일제의 기반(羈絆)을 벗어나서 봉건사회적 구태를 청산하며 사회경제적 복리를 전 민족으로 하여금 균등하게 누리게 할 것을 목표로 한다 할진대 가사(假使) 조직과 방법에 체계를 달리한다 해도 건설의 실체에 있어서 사심사욕(邪心私慾) 없는 구국혁명의 정열로써 한다면 이 국토내의, 이 사회의 역사적 객관적 현실이 규정할 바 국가 대강(大綱)에 남북이나 좌우가 그처럼 원수 같이 의사를 소통치 못할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론이나 이상보다도 각하(刻下)의 현실이다. 남북의 두 정부가 각각 그 주장을 국내외에 선포하며 두 사이의 접근을 위하기보다 서로 그 압박을 함이 미·소의 대립 이상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멀고 긴 역사의 안목으로 본다면, 미구(未久)에 통일을 보게 되고야 말 것이다. (…)
혹은 북벌남정(北伐南征) 운운하며 양병론(養兵論)을 말하는 자도 있고 또 북의 양병은 이미 국제적 화제이거니와 오늘 남북 양분의 이 판국에 이른 것만도 3천만의 본의 아닌 불행이거든 이제 또 남북의 동족상잔은 무엇 때문에 필요할 것인가. (…) 정부도 국민의 정부요 군대도 국민의 군대이다.
국민의 뜻 아닌 권력의 행사는 국가에 반역하는 것이니 이를 고취함은 국민의 적이 될 것이요 민족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외국 무기를 얻어가지고 동족을 상살(相殺)할 것인가. 지금 세계의 고민이 또한 전쟁의 위기에서 탈피하려는 데 있거든 국제전의 도화선을 동족상잔에서 촉진한다면 민족과 나라가 망할 것도 무섭거니와 세계가 전쟁 발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릴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민족의 교양으로써 국외에 자랑코자 할진대 모름지기 장래(將來)할 역사에 대한 책임을 또한 깊이깊이 느끼고 현재에서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자라고 있는 청소년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하는가 생각할 것이다. 경솔한 언동으로 국내외의 심리를 무용(無用)하게 자극하는 유(類)는 특히 책임자의 지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9월 14일자 조선일보는 「대남한 정책 / 김일성 씨 발표」라는 AP통신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평양방송에 의하면 조선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 씨는 10일 밤 조선인민공국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였다.
1) 조선인민공화국이 아직도 지하적 존재로 되어 있는 남조선의 재건과 안정을 위하여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남조선 농민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적 토지개혁을 수여할 것을 약속한다.
3) 현금까지 남조선에 있는 모리배, 반역자, 반동파들이 외래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하여 강행해 온 반민주주의적 제 법률을 무효로 할 것을 약속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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