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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행동 “세금먹는 기무사, 해체가 답”기무사 계엄령 준비에 “광장 피로 물들 뻔, 정치군인 잔존 확인”… ‘기무사 존재 이유 없다’ 주장
  • 관리자
  • 승인 2018.07.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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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700여만 명이 참여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주최 측이 당시 계엄령 준비를 논의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 등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친위 군사쿠데타를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 등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이들은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 해체다. 미봉책으로 마무리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기념위는 이와 함께 △민간인사찰·계엄령계획 등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철저 수사 △기무사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원상회복 및 배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겼다.

기무사는 정권 퇴진 집회 참여 시민을 ‘진보(종북)’로 규정했고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시행을 검토한다”고 썼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중 '계엄선포' 부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아직 국군 내 정치군인들이 암약하다는 게 확인됐다. 우리 역사엔 4·19혁명 이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 1979년 12월12일 신군부의 쿠데타 등 총 3번의 쿠데타가 등장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정치군인들이 헌정체제를 전복할 수 없게, 쿠데타를 획책할 수 없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기무사가 왜 수사를 하느냐. 왜 부패 관련 정보를 기무사가 수집하느냐. 군 관련 정보는 무엇이고 왜 기무사가 작전을 계획하느냐”라 물으며 “어떤 권력도 기무사를 통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할 수 있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최초 확인됐다. 당시 윤 일병은 기무사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정치인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천여 명의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을 폭로했다. 기무사는 20년이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용산참사,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여론조작 정황과 정부 비판인사에 대한 사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도 기무사 사찰의 피해자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지난 2일 공개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엔 기무사가 가족과 가족대책위의 활동 동향,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는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일일보고(45보)’ 문건도 남겨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서 기무사 정보관이 배치돼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안순호 416연대 대표는 “세월호에 탄 학생, 시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국민 모두가 간절히 생환을 바라며 지켜보고 있을 때 기무사는 피해 지역 곳곳을 넘어 단원고에까지 불법 포진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실로 분노를 넘어 국가가 무엇인지 허망하다. 정부는 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유가족을 사찰했는지 파헤져 적폐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글은 2018년 07월 09일(월)자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기자회견문]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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