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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교육, 대학에서는 효과 크지만 군에는 미흡[한국적 미투 운동 SNS 시대의 사회운동(18)]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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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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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폭력 위험에 방관 말고 적극 개입해 막아야

성폭력 예방 교육이 대학에서 피해 발생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의 경우 저학년 등은 사회적 경험 특히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나 경각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에 갓 입학한 여학생은 주로 동료 남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주변에도 개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

대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캐나다의 경우 입학 여학생을 상대로 주변의 아는 사람이 성폭력범이 될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 성폭력 대상이 될 위험을 판단하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감을 극복하는 방법, 위급 시 고함을 치거나 육체적 저항을 통한 자기 보호 방법 등이 포함된 EAAA 교육프로그램을 12시간 교육한 결과 피해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캐나다의 굴 로프 대학의 찰린 센 교수 등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3개 대학에 입학한 1학년 여학생 893 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즉 EAAA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여학생 451 명(A그룹)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안내 책자만을 교부받은 여학생 442 명(B그룹)에 대해 1년 후 성폭력 피해를 비교했다. 그 결과 A 그룹 여학생은 B그룹 여학생보다 성폭행 피해는 46%, 성폭행 미수 피해는 63%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그룹 여학생은 B그룹 여학생보다 강제 성추행의 피해도 적었다<주 – 1>.

캐나다에서 전체 여대생의 25%는 강간이나 강간 미수와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19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텍사스 주 대학 당국은 여대생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변에서 적극 개입해 예방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주 – 2>. 즉 남녀 대학생들에게 성 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대학생들이 관망만 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서 예방토록 교육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며 이런 방식과 함께 지속적인 카운셀링,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학 당국은 밝혔다.

한편 상명 하복을 원칙으로 한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지만 미군의 경우 2차 피해가 크거나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은 부대 내 성 희롱이나 성폭력 신고를 적극 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 시 보복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수년전부터 군대내 성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면서 2년마다 전체적으로 무기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 피해 신고자의 58%는 신고 후 보복과 같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주 – 3>.

미군 내 성 피해 신고는 2014년 20,300건에서 2016년 14,900건으로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성폭력 신고는 2012년 3,604명, 2015년 6,082명, 2016년 6,172명으로 늘어났다. 미군 당국은 이를 군내 성 피해 신고 적극 권장의 결과이며 군내에서 피해 신고시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신뢰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미군의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2005년부터 미 군내 성폭력 예방과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성 폭력 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대학 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미 미시건 대학 연구팀이 2014년 미군 24,000명을 대상으로 군내 성 평등, 성폭력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군부대내에 관련 교육 자료나 규정 등에 대한 교육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주 – 4>. 즉 조사 대상의 93%는 한해 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으나 그 가운데 54%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었다고 응답한 반면 30%는 일부 민감한 내용이 생략된 채 부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7%는 많은 주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 군인들 가운데 20%는 군대 내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33%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군부대 내에서의 부족한 성 교육은 군부대의 성폭력 등에 무지하거나 가해자에게 관대한 부적절한 관행이 유지되도록 만들면서 그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나 선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만들거나 군부대 내의 관련 조직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 1> Charlene Y. Senn, Misha Eliasziw, Paula C. Barata, Wilfreda E. Thurston, Ian R. Newby-Clark, H. Lorraine Radtke, Karen L. Hobden. Efficacy of a Sexual Assault Resistance Program for University Wome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5; 372 (24): 2326 DOI: 10.1056/NEJMsa1411131 /University of Windsor. "Sexual assault resistance training effective." ScienceDaily. ScienceDaily, 10 June 2015.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5/06/150610175735.htm>. / https://www.universityaffairs.ca/news/news-article/sexual-assault-resistance-program-reduces-rapes/
<주 – 2>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Texas colleges surveyed on sexual assault resources." ScienceDaily. ScienceDaily, 26 September 2013.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3/09/130926103035.htm>.
<주 – 3>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ual-assault-reports-u-s-military-reach-record-high-pentagon-n753566
<주 – 4> Kathryn J. Holland, Verónica Caridad Rabelo, Lilia M. Cortina. Sexual Assault Training in the Military: Evaluating Efforts to End the "Invisible Wa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14; DOI: 10.1007/s10464-014-9672-0 /University of Michigan. "U.S. military makes progress with sexual assault training, but more can be done." ScienceDaily. ScienceDaily, 11 September 2014.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4/09/1409111242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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