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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5월 15일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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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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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월에 있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정부 스스로의 자치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였지만 (설사) “개헌이 안 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월에 있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공영방송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 때까지 숙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및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지금부터 “8월에 있을 신임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은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임명하는 관행”에 더하여 아무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까지 일삼아 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해왔다. 이제 적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이다.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범적 실천을 따라 적폐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의 자치적인 개혁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끝>

2018년 5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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