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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영방송에서 손 뗀다고 선언해야”‘국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 관리자
  • 승인 2018.05.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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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의 사회로 박태순 민언련 정책위원이 공영방송 운영을 주제로한 발제를 했고,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장,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들을 정치권의 정파끼리 나눠 먹는 식으로 되서는 안 된다. 현재 정치적 흥정으로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며 긴급 토론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거래 수단의 하나로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당에서 7명을 야당에서 7명을 추천하게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특별 다수제 비율을 2/3에서 3/5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상태다.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안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기 보다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도구화, 공론의 장의 변질을 더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국민추천제 도입 (추혜선 의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이재정 의원) 등의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 있지만 국회 미방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박태순 민언련 정책위원은 발제에서 영국 BBC와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사례를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향을 이야기했다.

BBC이사회(집행위원 10명, 비집행위원 4명)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BBC사장을 겸임하며 집행위원을 구성되며, 집행위원으로 BBC월드와이드 책임자 등 방송 책임자 등 BBC 사원들이 주도하게 되어 있고, 국무 장관의 동의를 통해 4개 지방 대표들이 비 집행위원이 꾸려진다.

프랑스 텔레비전의 행정위원회는 정부추천 5명, 의회 추천 2명, 시청각최고회의 추천 5명, 텔레비전 소속 직원 대표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는 사장 등 13명으로 되어 있다.

독일 ZDF 방송평의회는 최근 판결에 따라 정치인의 비중을 1/3 이상을 차지할 수 없게 해 놓고 있다.

박태순 정책위원은 “경영구조가 대부분 합의제 형태를 띤 위원회 제도로 운영된다”며 “사장의 독선이나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구조로 특정 정치권력이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원은 △공영방송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지배구조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합의제에 의한 의사 결정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한국만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경호 KBS본부장)을 시작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윤창현 SBS본부장), 공영방송 사장을 시민들의 토론으로 뽑는 방식(김연국 MBC본부장), 현행 법 아래서 민주당부터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이사를 1/3을 넘게 하는 완충지대 마련(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장) 등이 제시됐다.

이경호 KBS본부장은 “촛불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며 “서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이 마치 정답인양 생각하지 말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방식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6월 항쟁 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운동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직접 개입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행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장을 뽑을 때 토론하고 합의해 가면서 뽑는 방식은 어떠한가? KBS이사회와 방문진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했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공공성과 공익성 신뢰도의 추락과 붕괴는 우리 내부 구성원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야 추천 몫을 못 박으려는 방송법 개정 논의는 촛불 정신을 위배하는 시대착오”라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방송 제작 현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방송노동자다. 이들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규오 EBS지부장은 “시민과 구성원들이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문제는 풀리는 것이 아니냐”며 “8월 방통위는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공모 방식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 선임 때 지역성 전문성 성평등 등을 고려하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방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 ‘정보 공개 투명성’과 ‘시민참여의 개방성’을 제기했다.

 
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정당이 국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치권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는 것이 언론으로 정당의 이사 추천권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18년 05월 10일(목)자 언론노보 이기범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원문기사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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