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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는 이야기다.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용돈 쓰듯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무추진비는 이사장에게 월 240만원 이사에게 100만원, 조사연구활동비는 이사장에게 월 402만원, 이사에게 252만원이 지급된다. 이사회 참석 수당은 이사회 회의 때마다 30만원이 나온다.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KBS 이사회에 지급되는 돈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방송법은 이사회가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정하고 있다. KBS 이사회 규정 16조는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라는 전제 하에 이사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ﾠ

하지만 애견활동에 일가견이 있다는 강규형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개 미용에 썼다. 법인카드를 애견인에게 넘겨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강규형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써서 종견을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부인하며,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인 것처럼 호도했다. 또한 자신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

몇몇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사회 업무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직장 주변에서 업무추진비를 제 용돈처럼 써왔다고 한다. 더욱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조사활동비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처럼 사용처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감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이 하루라도 더 KBS 이사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신뢰는 곧 KBS의 존재 이유다. 국민이 낸 수신료를 사적 용도로 유용한 이들은 제일 먼저 KBS에서 내쫓아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감사원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모인 24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감사원은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와 조사활동연구비 유용 의혹을 철저히 감사하라.

하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KBS의 주인인 국민 앞에 조속히 발표하라.

하나. 감사원은 문제가 적발된 이사들에 대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임명권자에게 중징계를 요청하라.


2017년 11월 8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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