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효성 후보자가 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해 국회가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그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소신을 들으면서 그가 흔들림 없이 방송개혁을 추진할 인사임을 거듭 확인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안들 중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는 바 아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고 본다. 자유한국당 등이 제기한 몇몇 사안에 대해선 후보자 본인이 사과하기도 했거니와 침소봉대한 측면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효성 후보자는 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개혁적 언론학자로 평생을 살아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대표를 맡았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언론시민단체 활동 또한 줄기차게 해왔다. 뿐만 아니라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맡아 통합방송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참여정부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그야말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실무,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자인 셈이다.

종편 문제 등 방송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절박한 사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이다. 이는 후보자 스스로 여러 차례 강조했듯 ‘개혁이 아니라 정상화’이다. 이를 두고 일부 야당에서 방송장악 운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로 만든 주범들이 내뱉는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리 두려운가. 지금 당장 MBC, KBS를 가보라. 절대 다수의 직원들이 사장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는 오로지 방송의 정상화, 공영방송 공정방송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다.

어제(7.19)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후보자는 분명히 밝혔다. 부당하게 해직 징계 전보된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며, 종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의무재전송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마땅하고 옳다. 이는 언론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여기서부터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방송개혁은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효성 후보자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방송개혁을 추진하라. 신속히 과감하게 하라.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언론개혁 작업과도 일치하는 사안이며 촛불혁명의 준엄한 요구이기도 하다.

2017년 7월 20일

자유언론실천재단ㆍ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ㆍ80년해직언론인협의회ㆍ새언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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