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기준 - 자유언론실천재단

나는 장관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과 상관없이 수구기득권세력이 가장 떨구고 싶어 하는 장관자리가 국방부-외교부-법무부-교육부-노동부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군은 독자적 작전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군대인데, 그 근본적 원인의 하나가 방산비리로 인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

외교부가 종미사대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는 것,

검찰은 지금 보니 그냥 정권의 개가 아니라 수구기득권세력의 개라는 것,

사학재단(과 그의 모태 대형교회)이야말로 수구기득권세력의 젖줄이라는 것,

한국에서의 자본 증식은 주로 노동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수구기득권세력은 지금까지 청문회를 통해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고, 세 개는 필사적으로 덤벼들고 있다.

국방장관 후보 송영무의 경우, 음주운전, 위장전입, 딸의 특혜입사 의혹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의 거액 고문료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다.

이 정도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어떤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는 그가 고액 고문료를 받은 대신 어떤 부정부패에 연루됐다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정도(전직 해군참모총장)의 경력을 가진 이에게 그 정도의 고문료는 관행처럼 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일반 서민으로서 대단히 기분 나쁘고, 로펌의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적폐의 하나라는 사실은 별도의 문제다)

그러므로 이제는 송영무가 장관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현 정권의 최고 목표는 적폐 청산인데, 송영무가 청산해야 할 적폐는 로펌이 아니라 국방부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