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치국가에서 궁극적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법관’에 의해서라는 것을 명토박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다.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은 늘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만든 그대로이고, 법관의 독립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법관의 양심이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다르게 해석되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 문외한 한 사람이 이 암울한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 끙끙 앓다가 뻔한 결론을 내린 오늘 아침, 눈이 내릴런지 하늘이 컴컴하게 내려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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