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자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고, 그런 자들을 대통령 만든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정치세력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선거구제 덕분에 국회에서 다수를 점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는 전혀 박근혜를 견제하지 못했다.
패거리정치 때문이다.
공천의 후진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선거구제로 금뱃지를 달게 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완영 찜쪄먹을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일부 야당 의원들 포함)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국정원과 검찰이 무서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거나(친박),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면서(비박ㆍ일부 야당) 각자 자기정치에만 몰두했던 것이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 간 근본적 원인이다.

이들(친박+비박+일부 야당)이 권력구조를 바꾸자(대통령 책임제 → 내각책임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하는 것은 한 마디로 현재의 부패구조를 그대로 둔 채 “우리들끼리 나눠 먹자”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로 “자신이 대통령되기는 글렀고, 제대로 된 인물 대통령 만들어주기는 싫은(혹은 무서운)” 정치 거물급들의 생각이 그렇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썩은 기둥에 페인트칠만 하고 그대로 쓰자는 것이다.
길을 닦으면서 시궁창을 그대로 두고 복개하자는 것이다.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려면,
(1) 소선거구제를 지역주의 해소와 직능대표성 강화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부조리한 공천제를 바꾸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전반적 자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정당과 국회의 몫)
(2)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 권력을 정치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이 있어야 한다.(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몫)
(3) 최소한의 방송개혁을 통해 수구언론이 권력을 넘보는 작태를 방지해야 한다.(차기 대통령과 국회의 몫)

이런 전제 조건 없이 개헌하자고 떼를 쓰는 건, 남(대통령 잘못 뽑은 국민)의 불행을 이용해 제 이득을 챙기려는 정치모리꾼들의 사기 행각이다.
다행히 대부분 국민들이 그런 사기행각을 눈치채고 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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