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19-20일 이틀 동안 열렸다. 야당과 여당, 정부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 효용성, 부작용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접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외가 주목했을 이번 정치적 행사에서 나온 질문 가운데 사드의 한국 배치의 국제법적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것은 전무했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에 대해 ‘슈퍼 갑’의 입장인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어떤 주문을 했는지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다가 정부 측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졌다고 답변했지만 그에 대한 후속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사드 배치의 근거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돼 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의미나 그 적합성 또는 군사주권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기이하다.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사드 배치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 내에서 비판고조 등의 부담은 전혀 지지 않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시했다면 향후 미국이나 중국과 사드 문제를 협의할 때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대신해 사드의 한국 배치 타당성만을 주장하는 딱한 역할만을 하게 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해인 1953년 만들어진 것으로 그 4조는 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accept)하고 한국은 양허(grtant)하도록 되어 있다. 4조의 부속 협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SOFA는 미국의 이 권리가 한국에서 잘 집행되도록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가 철수하는 등 자국 영토에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보아 한국의 군사적 주권과 관련해 불평등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사드의 경우도 바로 이 조약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한미간에 이렇다 할 협의나 줄다리기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치 않으면서 마치 한미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 군사주권의 현주소를 처음 실토했다.

그는 한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그가 어쩌면 최초로 입법부에서 진상을 밝혔지만 야당 등의 국회 동의 주장은 계속됐다.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 해도 야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기이했다. 이 조약이 존속하는 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야당이 당선된다면 이번 사드 배치와 같은 한미관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야당도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딴 전을 피웠다면 현 정권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은 비판과 주문을 쏟아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성을 지적하거나 그 개폐를 주장한 것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도 특이했다. 일부 진보 언론도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미국이 이런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를 생각하면 착잡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대 북한 방어용이 아니고 자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공세를 퍼부은 것을 한국은 친미 일색이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두렵다.

야권이나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를 놓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국회 동의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동시에 제시했다면 논란이 길어졌을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큰 부분이 생략된 기이한 현상이 빚어낸 자업자득이다. 사드 문제가 동북아의 군사적 지형을 바꿀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군사주권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향후 남북 평화통일 논의 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

국내외에 큰 파문을 몰고 온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기대를 모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아 통과의례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나로 막을 내린다면 불행한 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시작전지휘권과 함께 한국의 군사적 주군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군사주군 회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은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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