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동북아의 군사구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만한 폭발력을 지닌 두 나라 결정의 발표를 장차관도 아닌 국방부 실장급(한국)이 했다. 한미 정부를 대표해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향후 동북아에 신 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큰 이런 결정을 한미 두 나라가 장관이나 차관이 아닌 국방 실장급이 맡아서 한 것이다. 그 폭발잠재력을 보아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나서야 해야 할 사항 같지만 어느 언론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기이한 일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제 4 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영문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로 시작되기 때문에 한미 간에 미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협의가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은 한국에 미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이 권리이고 한국은 그것을 수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의미한다. SOFA는 미군사력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할 뿐 미국이 권리로 행사하는 미국 군사력의 한국 배치 그 자체는 협의하지 않는다. 즉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제 4 조의 부속 문서 성격이다.

한미 두 나라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협의 과정은 알려진 바가 없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사드 배치 문제는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 되었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를 시작으로 배치 후보지역 등을 검토해왔다.

한미 두 나라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워싱턴과 서울에서 잊을 만 하면 관련 사실을 정부 당국자 등이 발언하면서 마치 두 나라가 협의를 지속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그러나 두 나라는 공식적인 장관 협의 과정 등이 발표되지 않은 채 바로 공동실무단을 발족하고 배치 지역과 경비 등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한 뒤 이날 발표한 것이다. 한미 두 나라 국방부 장관 등 고위층이 사드 문제를 공식 협의하고 중국과 러시아 반발 등에 대해 대책을 숙의했다는 내용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제 4 조에 미국이 자국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권리로 명기된 것은 한국의 군사주권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이 미국의 권리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는 하나 전시작전지휘권조차 미군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주한미군은 SOFA에 의해 한국에서 최근까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에 의해 중단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을 막기 위해 미국에 퍼 주기식의 불평등 조약을 감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가 한국 땅에 이뤄지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응 군사조치를 취할 경우 동북아에서 신 냉전 재연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키 위한 자주적 노력의 범위가 좁아진 감이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대치 상태가 훨씬 복잡해지면서 강대국들의 발언권이 더 커지게 되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라는 비극이 확인되었다. 한국을 군사적 주권국가로 분류하기 어렵게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들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리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외국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비웃는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와 정치권과 언론들의 태도는 한미가 마치 대등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고착시켰다. 이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조약으로 굳어진 한미 군사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관리자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