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투쟁 - 자유언론실천재단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따르면, 전국 2백26개 지자체 중에서 오직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만이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자립을 이룬 이 6개 지자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구기득권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지자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이들 6개 지자체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들이 돈을 빼앗기면,

(특히 이재명의 성남시 경우처럼)

예산을 절약해 4천5백여억 원의 부채를 갚기는커녕,

쓸 데 없는 토목사업을 일으켜 시 재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정원, 검경을 늘 두려워하면서,

청년배당으로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지도 못하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젊은 부부들의 시름을 덜어주지도 못하고,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교복은 물론 생리대를 지급할 여력조차 없어질 터이다.

그 대신 40억 원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 제100회 탄신제’를 하고,

탄신제 때 1억 원짜리 대형 새마을기를 달 것이며,

286억 원짜리 박정희 생가 주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58억 원짜리 박정희 민족중흥관,

200억 원짜리 박정희 역사자료관,

28억 원짜리 박정희 찬양 창작 뮤지컬 <고독한 결단>을 만들었거나 만들려하는 구미시를 닮아 갈 것이다.

그 밖에도 구미시는 2억원을 들여 박정희 기념우표와 메달을 발행하고, 1억 원을 들여 박 정희의 휘호와 탁본집도 만들어 전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재명의 투쟁은 대한민국 지자체의 표준을 성남시로 할 것이냐, 구미시로 할 것이냐의 싸움이다.

가만 있자, 구미시가 재정자립 6개 지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 저런 짓에 국민세금을 막 써도 되나?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