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에만 4조5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정부는 막대한 부실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5조3000억 원 등 조선 3사의 구조조정 자구안 규모를 총 10조3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수주 절벽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에는 5조6000억 원을 추가해 총 15조9000억 원가량의 자구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조(兆)는 돈도 아니다.
누가 그렇게 조 단위의 돈을 펑펑 써 댈까.
친박 최경환 일당이다.
그들이 나라 경제를 살릴 일념으로, 최대한 법과 원칙에 맞춰 그런 막대한 돈을 썼을까.
아니란 것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명박ㆍ이상득 일당도 마찬가지다.
4대강을 오염시키는데 20조 원 이상을 쳐 박았다.
포항 토건 패거리들이 날파리처럼 달라붙었다.
해외자원개발은 내 건 사기질에는 몇 십조 원을 빼돌렸는지, 수사는커녕 청문회 하나 제대로 열린 적이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의 돈을 몇몇 악당들이 아무 제제도 받지 않고 멋대로 빼돌릴 수 있을까.
‘합리적 무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선택학파 맨커 올슨에 따르면 정치는 경제활동의 하나다.
각종 특수 이익집단들이 똘똘 뭉쳐 사회의 효율을 빨아먹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령 어떤 정책이 자신들(10명)에게 10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로 인해 전 국민(1,000만명)이 입는 피해가 1,000억 원에 이른다한들 이들은 서슴지 않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로비를 한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이 너무 크므로(1인당 1억) 결사적인 반면, 국민 개개인은 자신에게 돌아 올 피해가 워낙 작으므로(1인당 1,000원) 별 신경을 안 쓴다.
여기에 조 단위로 넘어가 버리면 너무 규모가 커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나 까지 것’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그렇다면 감시는 국회와 언론이 맡아야 한다.
악당들이 정부 재정으로 국책은행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한국은행더러 돈을 더 찍어 내라고 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언론은 거악을 파헤칠 능력도 없는데다 오래 전부터 그 악당들과 한 패거리가 돼 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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