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ㆍ불가역적’이 필요한 곳

박근혜가 왜 개성공단 폐쇄라는 칠푼이같은 짓을 했을까.

첫째는 이것이 실제 효과있는 대북 보복 내지 제재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개성에서 나간 돈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다”고 떠들어 댔던 것이 그 증거다.

어제 이 사람이 느닷없이 말을 바꿈으로써 이젠 별 신빙성이 없게 됐다.

둘째, 김대중ㆍ노무현 민주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므로 언젠가는 없애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는 견해다.

이번 핵실험이 그 실행을 위한 좋은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관광객 안전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길을 꽉 막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핵 실험이나 로켓 발사실험이 있었는데도 폐쇄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다.

셋째, 이제는 국민이 북한 핵실험이나 위성 실험 정도에는 전혀 놀라지 않으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위기를 더 크게 부풀려야 비로소 우리 국민이 놀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웬만한 북풍에는 놀라지 않게 된 것이 꽤 오래 되긴 했다.

22년 전인 1994년 3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판문점 실무 대표자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 단장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도 우리 국민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자 조선일보 등 언론이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개탄하며, “너무 풀어졌다”고 국민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서울시 부시장이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니 비상물품 확보를 권장”한다고 했고, 내무부가 조선일보 주문에 따라 ‘전시국민행동요령’이라는 책자의 제작을 시작해서야 비로소 강남 부유층에서부터 사재기 폭풍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니 20여 년 전의 추억이 새롭다.

네 번째 이유는 세 번째와 연결된다.

더 센 북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4월 총선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선거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북풍이 불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네 번째 이유에 많은 이들이 동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개성공단은 2013년 8월14일 맺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조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조항에 따라 절대로 폐쇄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모양이 돼 버렸다.

사실은 그 때 “이 합의는 최종적ㆍ불가역적”이라는 조항을 합의서에 하나 더 집어넣었어야 한다.

‘최종적ㆍ불가역적’이란 조항이 박근혜 정권에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위안부문제 한일간 합의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나.

* 이 글은 ''국민라디오 - 강기석의 생각 하나'' 코너를 통해 라디오 방송됩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